약가 소송, 이젠 결단할때다

A사는 최근 약가소송 로펌계약 체결 직전 보류했다. (약가소송) 도장을 찍기 전 복지부장관 초청 간담을 다녀온 후 생각을 바꾼것이다. 이 제약사는 로펌계약 1호 기업이 될 뻔 했다.

B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다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하지만 B사의 고민도 이어진다. 아무래도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펌계약이 본격화 될 시기가 왔다.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기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직접 제약협 이사장단을 불러 '반목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제약협회도 겉으로 태연한 척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제약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이러다 정말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화 될까 두려운 것이다.

정부 상대 소송에 제약사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참여기업을 예측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향후 정부 약가규제 정책이 제약사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53.5%일괄인하 보다 더한 약가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괄인하 행정소송은 단순한 법적다툼이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느때보다 업계의 결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