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폭탄돌리기' 방관하는 복지부

보험약 6500여 품목의 일괄인하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으나 '반품과 차액보상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반품과 차액보상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제약, 도매, 약국들은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폭탄돌리기에 일로매진하고 있다. 정책을 던져 놓은 복지부는 여유로운데 정책 후폭풍으로 당사자들만 몸살을 심하게 앓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작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복지부는 주도적 역할 대신 '국민 여러분! 4월부터 약값이 많이 내려간데요, 참 잘했지요?'라는 식의 정책 홍보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이다. 그래서 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제도 도입을 위해 쓴 노력의 10분의 1만 반품 문제에 기울였어도 이미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 약가인하 때와 달리 이번 반품과 차액보상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품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차액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품과 차액보상 문제는 보험약 공급의 1차 책임자인 제약회사가 정책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는 선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약회사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잘못없는 도매업계와 약국이 손실을 감당할 사안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고물가시대에 약값만은 내려간다'며 생색내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약업 현장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해 물꼬를 트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제약 도매 약국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업계간 상충되는 문제를 거중조정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는 100% 올인하면서, 그 목표 달성의 결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이 약'이라거나 '당사자간 문제'라는 편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