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깎아 물가 낮춘다? 그럼 고용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셨다.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현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이 돼 버린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자, 박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로 소비자 물가가 0.07% 인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단다.

이 설교에는 기등재약 1만814개 중 6506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연간 5000억원 경감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겨있었다.

같은 '복음'을 인용했으니 같은 근거가 나올만 하지만, 물가 기여도만 이야기하고 고용 불안정 문제는 외면했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국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지만 이 정부 경제부처 수장은 제약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휘발유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물가상승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어느 집 가장의 일자리와 맞바꾼 '성찬'인지조차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어떤가? 약국 밖으로만 나가면 가격이 더 싸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신앙심을 인용한듯 한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

적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약사법개정안대로라면 편의점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13개 품목의 소비자판매가는 약국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한 회 복용량 낱개 포장에 겉포장 기재사항까지 제조사들이 비용을 들여 손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물오남용이나 약화사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예측조차 어려운 파생비용은 여기서 따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동전의 앞뒤, 양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작용의 어두운 뒷면도 있게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처럼 정부발표를 스폰지처럼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상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너무 많다.

국민들은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관료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약값 일괄인하로 0.07% 포인트의 소비자 물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