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대면 진료냐"…정부, 의료대란 대책에 의약사 반발

• 의료공백 해결방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 거듭 제시
• 전면 확대·보건소 적용 이어 비대면진료 센터 구축 언급도
• 의협 “무책임 편법 극치” 반발…약사사회 “도 넘어”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거듭 꺼내들자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 방안으로 가칭이지만 비대면진료 센터 가동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했다. 재진 환자로 제한됐던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의원급에 한정되던 것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확대했다. 공중보건의사 수백여명을 수련병원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진료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메우겠다는 계산에서다.

당시 정부 결정으로 전국의 보건소 246곳,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또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으로 단순 환자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지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들도 정부의 무차별적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더해 정부가 직접 비대면진료 센터 구축,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법의 범위 안에 없는 비대면진료를 무한정 허용하는 셈“이라며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건의약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 요구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의 미봉책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