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하라"

• 성명서 발표 "전공의 복귀율 5% 미만…대체인력 마련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정부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공의 복귀율이 5% 미만으로, 대체인력 마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전공의 미복귀는 사실상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37%"라며 "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상금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