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책 결정·개발 위한 조직개편 필요"
- 최봉영
- 2014-10-07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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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위원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변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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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식약처는 지난해 맛가루, 농약국 파동 등으로 산업을 멍들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일어난 이 같은 혼란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책개발 강화와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지수 개발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식약처가 독립기관의 위용을 갖췄으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필요하며, 관련산업과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적, 물적 등 종합적인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수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회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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