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지역차 극명…10만명당 서울 4.39-광주 1.36

• 안철수 의원 지적…건강격차 야기 우려

의료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격차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8일 중재원 설립 이후 누적된 분쟁조정신청인 수별로 상-하위 지역 격차가 매우 극명했다.

먼저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도시를 살펴보면 서울이 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92명, 부산 23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청인원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광역단체는 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 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고공해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 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 4.11명이 조정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 2.28명, 전북 2.24명, 경남 2.15명, 전남 2.13명, 충남 1.85명, 충북 1.59명, 울산 1.57명, 광주 1.36명으로 확연히 낮은 신청 실태를 방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조차 특정 지역에 편중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 24회 중 부산에서 절반이 넘는 13회를 진행했고, 올해도 총 18회 중 부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목적인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돼서는 안 되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