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지원, 예산부족으로 사업 차질

• 무료이동진료차량, 외국인 전체 대비 5% 진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총 3억4800만원으로 재단의 총예산 292억7000만원 대비 1.2%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재단의 무료이동진료차량을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대비 5%에 그쳤고, 파상풍예방접종은 최근 3년간 접종자수를 다 합쳐 봐도 전체 외국인근로자 수 대비 3.4%에 머물렀다.

전체 예산 3억4800만원은 사업 주요사업인 무료진료단체들에게 제공되는 이동진료차량지원사업(2억원)과 건강정보 제공 및 예방접종·사업담당자 교육지원 등의 사업(1억4800만원)에 각각 배정됐다.

영 의원은 "협소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보건관리정보 제공을 위한 다국어 가이드북은 매년 4500부 밖에 발간되지 않고 있고,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상풍 예방접종은 최근 3년간 접종자를 합쳐봐도 고작 663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2015년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다"며 "사업 예산을 확보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