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협의 의료일원화 전략은 실패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던가. 요즘 의료일원화가 이슈다. 올해 초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어느샌가 의료일원화로 번졌다.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한다'는 정부의 발표만 남았다.

정부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6일이 엠바고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하지만 정부가 알려진 문구 그대로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오히려 내부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일원화 이야기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아니다. 일단은 의료계의 계획이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한의계 만 참여하는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됐다. 명칭은 국민의료향상을 위한다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은 속사정을 알면 누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협은 작전을 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제도가 통합되는 의료일원화가 이뤄진다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봤다. 선 의료일원화 후 현대의료기기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와 한의계는 선 현대의료기기 후 의료일원화를 제안했다. 두 가지가 섞인 정부의 합의안을 손에 쥐어든 의협은 끝까지 현대의료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추무진 의협회장은 탄핵이라는 파도를 만나게 된다. 과연 의협의 바람대로 현대의료기기를 뺀 의료일원화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의협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