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률 증가·예산은 감액"

• 더민주 남인순 의원 "추경 예산 증액통해 미지급 환자수 줄여야"

추경예산 질의 중인 더민주 남인순 의원(왼쪽)과 답변중인 복지부 정진엽 장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감액 예산 편성이 지속중이라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증액 편성을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는 2011년 6676명에서 2015년 1만5340명으로 급증한 반면, 예산은 2012년 257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등 암환자 지원 미흡상황이 지속중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해당분야 미지급 예산의 경우 2012년 미지급금이 51억3500만원, 올해 지급한 작년 미지급금은 151억9600만원으로 증가중인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해마다 감액중"이라며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673억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례적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