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장 "국고지원 확대해 응시수수료 낮추겠다"

• 김창휘 원장 "응시생 주머니 털어 사업" 국회 비판에 답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적은 국가지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결국 국가시험 응시생들로부터 받은 응시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제기됐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 결과를 그대로 수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짚고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권미혁 의원은 "의사 수수료(필기, 실기 포함)는 92만원인데 다른 행정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16배에 달하는 등 다른 응시 수수료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응시 수수료는 동결 또는 내리고 일부는 올리는 등의 정책으로 인기 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익을 내서 비인기 자격사 시험 응시료를 보전한다는 응시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이를 주요 수입원화시켜 국시원이 소위 '수수료 장사'를 하고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전체 국시원 예산이 182억원 가량 되는데 그 중 국고지원은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응시수수료로 충당한다"며 "여러 지적에 따라 2016년도 응시수수료는 일단 동결하고 내년도 수수료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시원이 응시료 인하를 하려면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인건비나 간접비 전액에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서, 산업인력공단 등 응시 수수료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를 이어간 김광수 의원은 "어려운 응시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하려는 발상이 뭐냐"며 "국고보조가 적다면 스스로 나서 기재부에 예산 확보(증액) 노력을 해야지 애꿋게 응시생들의 호주머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시원이 맡고 있는 24개 직종의 국시 중 응시료 대비 지출이 낮은 직종이 있지만 몇 개 되지 않고 지출이 많다"며 "앞으로도 실제로 그 (응시 수수료)차액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서 그만큼의 비용은 응시 수수료를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시원이 응시 수수료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줬음에도 예산 확보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조건이 응시생들 부담 덜어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미진했다"며 "국고확보만이 수수료 인하의 길이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