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단계적 시행 시사

• 정진엽 장관 "2년 적용 뒤 다음단계 고민 검토"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단계적 시행 추진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2년전에 발표하지 못하고 이제야 정부안을 내놓다는 건 만시지탄"이라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또 문형표 장관 시절 갑작스레 개편안 발표가 유보된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번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과 조율했는 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몇 개의 개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개편안을 낼 지, 복수안을 낼 지는 아직 결정 안됐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청와대와 조율은 없었고 총리실과 유관부처 등과는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발표유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2년간 시행해보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거나 2년 시행 뒤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단계를 준비할 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단계적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최저보험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지도 검토 중이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까지 유예하는 안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김상훈 의원도 "부과체계 개편은 여야를 떠나 공통된 이슈다. 정부안 제출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