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국장 "국립보건의료대 최선 다해…"

• 의료계 우려는 오해 산물...의사윤리 제도개선 검토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의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불거진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한만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이 이날 소개한 주요현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추진,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료인 복장 권고안' 등이었다.

권 정책관은 먼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사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과대학 하나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런 모형이 있더라.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의무교육이 9년인데 70% 이상이 그곳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찰대학이나 철도대학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는 국가차원의 대학이 있고, 그곳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근무자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사들을 여기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내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논란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카데바 인증샷 의사 윤리문제'에 대해도 언급했다.

권 정책관은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종 처분은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다. 사실 이 사건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다만 최근 여러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윤리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정안을 내서 의견수렴 중이다. 권고안인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