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리 수로 급증한 진료비증가율…수가협상 쟁점화

• 공단-의료단체 상견례 일정확정...치과·약국은 못정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10%를 넘어서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오는 25일 간호협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실무협상단 상견례를 갖는다. 병원협회과 의사협회 실무협상단 미팅은 각각 내달 11일과 12일로 정해졌다. 한의사협회도 12일에 첫 상견례를 갖는다.

반면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못한 치과의사회와 약사회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의약6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사장간 간담회는 실무협상단 상견례 도중인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집중 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3째주부터 약 2주간 실시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초유 누적흑자 속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11.4%로 가파르게 올라 시작부터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했던 2015년도 상황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든 진료비 증가율이 두 자리 수로 높아진 건 협상 테이블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한 건만은 아니다. 실제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2015년 6.7%에 비하면 거의 2배 늘어난 수치다.

여기다 지난해 당초 검토됐던 벤딩(추가재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8134억원이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협상이 타결된만큼 올해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수치상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등 여러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누적수지 흑자분과 함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협상에서는 벤딩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올려줘 논란이 됐었다"며 "올해는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올해 초 시작된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한 예방의학교실 오인환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