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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료 매출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점한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와 권리금 분쟁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차임 산정을 위해 약국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항고심은 약국 조제매출 내역과 세무자료 등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임차인이 조제료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했던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 A사가 임차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제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련 반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억원, 월 차임은 조제료의 30%로 정했다. 이후 보증금은 두 차례 증액돼 총 6억원이 됐으며 약사는 해당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 상가 임대차와 달리 매출과 임대료가 직접 연동되는 약국 입지 계약의 특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제료 30% 임대료로" 계약…차임 분쟁으로 번져 양측의 갈등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정액 임대료 방식이 아닌 '조제료 연동형' 구조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계약 당시 보증금 5억원에 더해 월 차임을 '매월 조제료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다. 약국의 조제매출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세정보 조회 결과 해당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약 5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측은 임대차 종료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역시 기존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제료 매출 내역과 POS 자료, 조제프로그램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자료 제출에 반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 1회 심평원 조제료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제료 관련 매출자료와 세무자료가 차임 산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통상 생성되는 자료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을 통해서는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자료가 감정 과정에 필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제기 가치·권리금 분쟁도 진행 이번 사건에서는 자동조제기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약사 측은 약국 운영 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조제기 4대에 대해 계약상 잔존가치 50%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감정신청을 철회하면서 해당 쟁점은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리금 분쟁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측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27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명도소송을 넘어 조제매출 연동 임대차 계약에서 약국 매출자료의 공개 범위와 차임 산정 방식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료기관 인접 약국이나 처방전 집중 상권의 경우 매출 연동형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적정성을 별도의 반소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측 반소를 각하했다. 이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약국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26-06-18 11:56:19김지은 기자 -
'빔젤릭스' 출시 1주년…"건선 치료 목표 새 기준 제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건선 치료 목표가 고효능 생물학적제제의 등장으로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PASI 75(건선 중증도 지수 75% 개선) 달성이 주요 치료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PASI 90을 넘어 PASI 100까지 추구하는 치료 환경이 형성되면서 완전한 피부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유씨비제약은 서울 강남구 안다즈호텔에서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비메키주맙)'의 급여 적용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빔젤릭스는 인터루킨(IL)-17A와 IL-17F를 동시에 억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이중 억제 생물학적제제로, 2024년 8월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6월 급여 출시됐다. 건선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 피부 질환에 그치지 않고 건선성 관절염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도 연관돼 있어 적극적인 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 건선 환자는 일반인보다 전신질환 발생 위험이 1.5~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피부 증상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질환 조절과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한 치료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빔젤릭스는 임상 3상 BE READY 연구를 통해 강력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16주차 기준 PASI 90 달성률은 90.8%로 나타났으며, 피부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PASI 100 달성률은 68.2%를 기록했다. 또한 의사 전반 평가 지표인 IGA 0/1 달성률은 92.6%로 위약군(1.2%)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생물학적제제와의 직접 비교 연구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빔젤릭스는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휴미라(아달리무맙)',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대비 PASI 100 달성률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위를 확인했다. 장기 지속 효과도 확인됐다. 공개 연장 연구인 BE BRIGHT 결과에 따르면 빔젤릭스의 높은 PASI 100 달성률은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편의성 역시 차별점으로 꼽힌다. 빔젤릭스는 국내 도입된 IL-17 계열 생물학적제제 가운데 유일하게 유지요법 시 8주 간격 투여가 가능하다. 김태균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과거에는 PASI 75 달성을 치료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PASI 90, 나아가 PASI 100까지 치료 목표가 높아지고 있다"며 "빔젤릭스는 이러한 높은 치료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 치료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IL-17A와 IL-17F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기전은 건선 염증 반응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수 있다는 기전적 장점이 있다"며 "높은 피부 개선 효과와 장기 지속성을 바탕으로 건선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6-18 11:56:12손형민 기자 -
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프로포폴 오남용 단속을 위한 특별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마약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해 실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마약류 부정취급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 제고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외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 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기존 대비 3배 강화(업무정지 1개월→3개월)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마약류 불법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체계‧수사기법 확대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이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최대 3억원)이 가능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마약류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뤄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해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실시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특사경 포함)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하여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체험·참여형 예방교육 강화 및 청년 예방활동 지원하고, 중독수준 평가 기반의 치료·재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11:40:19이탁순 기자 -
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하 페이백)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내용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큰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이번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조한다. 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을 통해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권유나 유인으로 부당한 진료 또는 보험금 청구 등에 연루된 환자도 중요한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8 10:57:58이정환 기자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명칭 변경 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 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 4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명칭 변경에 맞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의 관련 법률 내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바로잡아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 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10:56:02강신국 기자 -
세무법인 센트릭 "특정법인 증여 의제 주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자산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세 추징을 넘어 상속·증여세법상의 촘촘한 그물망을 적용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법인 센트릭의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 '도와줘상속'이 공개한 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과정에서 유입된 편법 증여 자금과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연봉은 동결한 채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를 몰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단순한 세금 누락이 아닌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다. 국세청은 이를 자체 소득·재산·금융 정보와 연계 분석해 소득 대비 과도한 고가 주택 취득자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출 없는 현금 취득자, 친인척 과도 차용자 등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 증여’가 집중 타깃이 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30대 사회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의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상환 기간이 ‘아버지 사망 시’로 되어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됐다. 전문가들은 차용증의 유무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시점까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수년간 꼼꼼히 사후 추적하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의 행태도 덜미를 잡혔다. 회사 돈으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거나, 기존 거래처와의 사이에 자녀 법인을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로 10억 원의 마진을 챙기게 한 사주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주는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자녀에게 3억 원짜리 법인 슈퍼카를 타게 하고, 해외 체류자를 국내 근무자로 꾸며 가공 인건비 5억 원을 책정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변칙 행위가 발생하면 사주 일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주변 거래처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자녀 법인을 끼워 넣은 허위 거래 금액이 6개월(1과세 기간) 동안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미납 세금 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주도한 대표자나 임직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무섭게 작용하는 독소 조항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꼽는다. 사주가 자녀 법인에 슈퍼카를 저가로 넘기거나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단순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결손법인이나 지배주주 친족이 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지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를 전격 추징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추징액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훨씬 더 커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목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강승윤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의 업무용 사용 여부를 전수 검증하는 등 부동산 자금 출처와 법인 자산 사적 유용이라는 두 갈래로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 증여 의제 등 상증법상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자산 취득 및 법인 거래 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2026-06-18 10:30:35강신국 기자 -
루닛,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솔루션 공급[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에서 전국 6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루닛은 단국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수도권 외 지역 6개 의료기관에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공급한다. 공급 제품은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과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는 3차원 유방단층촬영술(DBT)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DBT'도 함께 도입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은 중증·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42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용 AI 진료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사용료 등을 지원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기반 진료환경 적응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루닛 솔루션이 적용되는 흉부 엑스레이와 유방촬영술은 의료 현장에서 널리 시행되는 영상검사다. 폐암·유방암 등 주요 질환의 조기 발견과도 연관돼 있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영상판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루닛은 이번 공급을 계기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진료환경 안착을 지원하고, 도입 의료기관과 협력해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선정은 루닛 인사이트의 AI 역량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협력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진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판독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8 10:15:00황병우 기자 -
일동제약, 바이오 USA ‘GLP-1RA 비만약’ 파트너링[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일동제약그룹이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BIO USA 2026에 참가해 비만·당뇨 치료제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화에 나선다. 일동제약그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USA 2026에 참가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BIO USA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행사다. 일동제약그룹은 행사 기간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구개발 협력, 기술수출,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일동제약은 비만·당뇨 치료제 후보물질인 GLP-1 수용체 작용제 'ID110521156'과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파도프라잔'을 중심으로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한다. ID110521156은 소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로, 기존 펩타이드 주사제 대비 제조 효율성과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18시간 이상 혈중 유효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체내 축적성이 낮아 하루 한 번 복용이 가능한 약물 특성을 갖췄다. 앞서 진행된 임상 1상에서는 4주 투여 시 최대 13.8%의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으며, 위장관계 부작용과 간독성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동제약은 해당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수출 및 공동개발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파도프라잔은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P-CAB 계열 치료제로, 현재 국내에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동제약은 해외 판권을 활용한 기술수출과 국내 개발 완료 이후 자체 브랜드 출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암 신약 개발 계열사인 아이디언스는 PARP 저해제 베나다파립과 범 KRAS 저해제 'ID12241', 이중 페이로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주요 항암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나다파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대상 병용요법 임상 2a상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걸프협력이사회(GCC) 지역에 약 7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동제약그룹 관계자는 "사전에 예정된 파트너링 미팅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기술수출과 공동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18 10:12:27최다은 기자 -
동국제약, 약국 내 뷰티 카테고리 ‘파마시뷰티솔루션’ 신설[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국제약이 약국 내 뷰티 제품 전문 판매 공간을 확대하며 더마 코스메틱 시장 공략에 나선다. 동국제약은 전국 약 200개 약국에 뷰티 카테고리 특화 공간인 '파마시뷰티솔루션'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제품 구매 전 성분과 효능,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하는 이른바 '체크슈머'가 늘어나면서 기능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약국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국제약은 제약회사 및 피부과 기반 브랜드 제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파마시뷰티솔루션은 검증된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국제약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루온셀을 비롯해 약국 전용 더마 리페어 브랜드 마데카파마시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브랜드 판페신, 의료기기 등급 압박스타킹 센시슬림 등이 입점했다. 특히 최근 선보인 루온셀은 피부 본연의 컨디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다. 핵심 성분인 해피 셀 콤플렉스는 알파인 황금과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 스페인 감초 뿌리 추출물 등을 함유해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또 다른 핵심 성분인 테카 바이오힐 콤플렉스는 병풀 유래 TECA와 PDRN 등 바이오 성분을 조합해 피부 컨디션 관리와 초기 노화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와 함께 피부과 전문의 임이석 원장이 개발한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케어놀로지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동국제약은 파마시뷰티솔루션을 통해 약국을 기능성 뷰티 제품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육성하고, 특히 드럭스토어나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파마시뷰티솔루션은 제약회사와 피부과 기반 브랜드의 고기능성 뷰티 제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약국 특화 공간"이라며 "5060세대를 중심으로 신뢰도 높은 뷰티 제품 구매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18 10:09:33최다은 기자 -
삼익제약, 팜베이 물류 인프라 투자…내년 가동 목표[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익제약이 자회사 팜베이의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수익성 개선과 밸류체인 고도화에 나선다. 삼익제약은 팜베이의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투자 계획은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외부 물류업체에 의존하던 구조를 자체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연결 손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팜베이는 삼익제약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의약품 물류·유통과 마케팅 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다. 현재 삼익제약을 비롯한 다양한 제약사의 물류 및 유통 업무를 지원하며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다. 삼익제약은 팜베이를 통해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부합하는 자체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기존 3자 물류업체에 지급하던 보관·배송 비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팜베이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삼익제약 연결 기준 이익률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온·습도 관리와 콜드체인 운영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반품 및 폐기 등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는 외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수탁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삼익제약의 중장기 성장 전략인 'RE-LEAP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회사는 자체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에 팜베이의 유통·물류 인프라를 결합해 'R&D-생산-유통·물류'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용석 삼익제약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팜베이의 물류 구조 개선과 자체 인프라 확보는 연결 손익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전사 수익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18 10:03:28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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