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재정 2조8229억원 흑자…환자수 감소 영향

•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수입 대비 지출 증가폭 둔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환자수 감소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폭이 둔화돼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가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년 대비 수입(7.1조원),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1조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 대비 3.9조원(5.3%) 증가했다.

감기 환자는 전년대비 26.9%, 폐렴 39.8% 등 호흡기 질환자가 25.9% 감소했으며, 감염성질환자도 1.7%, 소화기계질환자도 2.3%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 따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