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약 "국민 건강, 정책적 편의·경제적 논리보다 우선"

• "품목·판매처 일방적 확대, 편의만 앞세운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의 안전상비약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재로서 일반 소비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동일한 증상이라도 연령, 기저질환, 임신여부, 복용중인 약물 등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 선택과 복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복약지도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것.

약사회는 편의성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매 편의가 아닌,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 속에서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것.

구약사회는 "판매자의 전문성 부족, 보관·재고 관리 미흡, 복약정보 제공의 한계 등 관리체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과 개선 없이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편의를 앞세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약국에는 엄격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판매업소의 판매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은 충분한 선행연구와 객관적 근거, 정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같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추진돼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에 대한 철회와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점검 실태와 오남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어떠한 정책적 편의와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