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같은 성분 일반약인데 비급여 처방에 사입 가격 5배 이상 차이
• 진료비에 조제료도…동일 성분·동일 함량 제품인데 소비자 부담 큰 차이
• 약사들 "수입 품목 중 비급여 고가 사례 빈번…불필요한 부담“ 지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임에도 판매 방식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일반약이 병·의원 비급여 처방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환자가 진찰료와 비급여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특정 성분의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제 품목이다. 

넬클리어외용액과 무조날맥스외용액은 모두 테르비나핀염산염 88mg/ml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두 제품 모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반된 유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무조날맥스의 경우 일반 약국 유통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통상 1만5000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넬클리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일반약으로 현재 병의원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의 약국 사입 가격이 무조날맥스의 5배 이상에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와 비급여로 처방받은 해당 약 구입까지 동일 성분, 함량 제품 구매 가격의 5~7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지역 A약사는 "병원에서의 진료비, 약국에서 약값에 조제료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일반약을 구매했을 때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첨가보조제 정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체가 가능한 동일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비급여 일반약의 비용 부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 왔다. 

비염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일부 일반약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면서 동일 성분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책정과 더불어 진료비 등의 부담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다.

경기도의 B약사도 “최근 국내 제약사가 수입해 온 일반약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하는 의원 인근 약국에 직거래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약품에 있어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마케팅 차원으로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환자 부담과 의약품 분류 제도 취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