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주권, FTA 거래대상 아니다"

• 김종훈 FTA 대표 발언 반박..."의약품 수입국 전락" 경고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대표가 무역구제를 양보하면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제약협회가 의약주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21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제약산업이 이번 FTA협상에서도 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요구를 수용한다면 제약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의약품 주권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한 "미국이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특허연장 등 지적재산권 강화요구가 수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전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FTA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빅딜을 진행할 경우 제네릭의 고사로 인한 약값 상승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기반 몰락으로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87년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정부가 물질특허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미시판 물질에 대한 허가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특허사용료 지불과 신제품 도입 지연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국산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사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까운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