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혁신, 능사 아니다

식약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식약청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예산은 독립됐지만 업무가 복지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여전히 '맨파워'가 떨어진다. 인사 등 독립권이 없어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허가혁신도, 제도개선도 다 좋다. 그러나 정작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가? 문창진 청장 부임이후 청조직 발전은 사실상 '스톱' 상태이다.

김정숙청장 시절에는 무려 300명 이상의 인력이 보강됐지만 올해는 거의 없다.

지금 식약청이 해야할 일은 조직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다. 식약청장이 예산처, 행자부 등을 열심히 뛰어다녀서 의약품 심사평가 인력을 늘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제도가 약간 부족해도 조직이 제대로 서있으면, 그조직은 탄력을 받게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식약청은 꺼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없는데, 조직은 안돼 있는데 제도만 혁신하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식약청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식약청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일 먼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바로 '제도'인 것이다.

'빨리 빨리 허가'가 능사가 아니다. 식약청은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