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병원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통건물소유주이시고 병원측은 1(전체),2(일부),3(전체)층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은 1층 일부를 잘라 약국을 전대차로 계약하였습니다.
병원과 약국 사이 내부로 연결된 통로는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1. 병원측이 임대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이 전대차계약을 하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2. 병원측에서 법인 명의로 임대차를 쓰고, 병원과 약국에 전대를 준 모양새로 꾸미면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약국의 일반의약품이 싼 것을 
 
해당약국 스스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이디를 활용하여 
 
맘카페에 홍보를 하는 행위의 
 
법적 규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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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 드렸던 약사입니다.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첨언드리면,
 
다른 사항없이 맘카페에 마케팅 업체를 사용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만을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예시글 제목 : xx약국 정말 저렴하네요~
예시글 내용 : xx약국가보았는데 다른약국들 대비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비맥스가 xx원이고 텐텐도 많이 저렴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난매약국들이 대부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의원이 폐업한 자리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요 층약국입니다 

약국의 일반의약품이 싼 것을 
 
해당약국 스스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이디를 활용하여 
 
맘카페에 홍보를 하는 행위의 
 
법적 규제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


약사가, 내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등의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언뜻 듣기로는, 따로 사업자 내야 하고, 각각 건기식판매업영업신고와 통산판매업신고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즉, 약국에서 건기식 등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0년 임대차 기간 중 마지막 1년 갱신을 앞둔 임차인입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할 거란 계획인데요,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ㅜ
 
1. 임차인이 양도할 약사님과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인가요?
   (가령 8개월 전도 유효한지요?)
 
2. 10년 계약 종료 1년여를 앞 둔 현재, 
   우선은 마지막 재계약에 동의했지만 언제든? 후임 약사님을 소개해도 될지요?
   
3. 10년 만료 전 임대인이 임대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시점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6개월전이라고 본 듯 한데 그럼 자정 시점에서 경쟁하듯 선착순일까요?)
   
4. 3항을 막으려면 임대인보다 먼저! 권리 계약서 작성+통보만 하면 될까요?
 
5. 그럼 마지막 종료 시점보다 9년차인 지금 현재가 더 유리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같은 가게를 분할하여 일부는 약국, 일부는 일반 가게로 임대를 줄 때(이 가게는 약국에서 전대한 가게임)
이 일반가게가 위장점포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가게로 허가 받기 전과 허가 받은 이후(실지 영업 개시일 이후) 기준이 있나요?

저희 약국은 임대인데 괸리규약상 약국독점임을 확인하고 계약해서 약국을 운영 중인데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약사가 건물내 의원을 돌아다니며 약국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처방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관계자도 이 건물은 기존의 약국 독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더니

 이 약사가 부동산에서 괸리규약 독점은 10년 지나면 의미없다고 했답니다.
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괸리소에서도 그것은 근거가 없으며 독점규약에 변동이 없고
변동하려면 관리단의 70프로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브로커의 말을 믿고 약국개설을 시도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곧 재계약인데 이런 때를 대비하여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문제로 며칠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을 믿고 수억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괴롭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무대뽀로 들어오면 자기들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하고
소송을 해야 할거라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층 병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원 원장이(원장이 상가 소유주) 자기 학원을 정리하면서
이 학원 자리에 약국을 임대 준다고 합니다
학원자리를 일부 잘라(5평 정도) 일반 가게를 전대로 놓고 약국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개설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내용은 다른 약사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2층에 병원이 있는데
바로옆의 2층의 약국이 아닌 1층약국부터 
병원에서 소개를 해주는경우에도 
(1층약국먼저->2층약국 나중)
해당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