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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희귀약 접근성, 공공보건정책 우선순위 돼야희귀질환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수 2만명 이하, 인구 10만명 당 4.25명 이내의 유병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에 등록된 희귀질환은 대략 7000여 가지이며 매년 250개 가량의 새로운 희귀질환이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희귀질환의 시장규모가 작고 임상시험 등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통적인 제약기업들의 투자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3년 미국에서 판매독점권을 포함한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희귀의약품법(The Orphan Drug Act)이 발효되는 등 선진국들에서 보건정책의 우선순위로 희귀의약품의 개발지원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2015년 ‘희귀질환 관리법’이 발효되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및 삶의 질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각 국의 투자 및 지원에 힘입어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1.3%의 추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처방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성장률은 5.3%) 2024년에는 전 세계 처방약 매출액의 1/5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항암제 등을 위시하여 바이오의약품과 첨단의약품 등이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귀의약품 개발 이후 추가적인 적응증 확장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것이 의약품 개발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국내외 희귀의약품 시장 및 연구개발 현황 분석, 곽수진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이렇듯 희귀의약품 시장이 의약품 개발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최선의 대안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가격이다. 희귀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데다가 희귀의약품 개발정책에 힘입어 독점권 등이 보장되다 보니 가격형성대가 고가인 것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수 억원 대의 초고가약 ‘킴리아’ 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킴리아는 지난 달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기준확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등재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지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킴리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가약들은 그 가격으로 인하여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수 개월에서 수 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힘겨운 호소를 전제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의 목적은 환자들의 치료이다. 따라서 환자들의 치료라는 대의명제가 저해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보건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희귀의약품 시장에 있어 저해요인은 비용과 시간이다. 신속심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험등재까지의 단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심사기구를 따로 두고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재원이 과감히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건보재정지출에 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업들과의 재원분담 등 부수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책들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혹은 초기에 환자들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하여 건강보험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여건에 맞춰 공단의 부담률을 높혀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산업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개발 및 지원책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희귀의약품의 내수시장 확대는 국내 제약사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확보가 공공보건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2022-02-08 08:12:58데일리팜 -
얼굴만 봐도 건강이 보여요 3-코코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옛 말에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말이 있다. 코는 우리의 자존심과 부와 건강을 표현한다. 코를 잘 살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코는 건강을 어떻게 표현할까? 일반적으로 코는 폐의 외재하는 표현이라고 알려져 왔다. 코 가래, 비염, 축농증 등 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증은 폐와 연결돼 있지만, 코에 분포돼 있는 혈관의 병변은 심장과 연결돼 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코에 분포돼있는 혈관 상태는 심장의 건강을 반영한다 늘 코끝이 붉다면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즉 심장이 열 받고 있다는 뜻이다. 혈압이 불안정해 고혈압이 진행돼도 코에 있는 모세혈관이 충열, 확장돼 코끝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심장질환이 더 진행되면 코의 모세혈관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거나, 코끝 색이 빨간색에서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한다. 어두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혈액의 색은 어혈의 색이다. 혈관은 근육 사이에 묻혀있어야 하는데 혈관에 어혈 축적이 심해지면 모세혈관이 팽창되고 굳어지며, 근육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혈관의 상태가 눈으로도 감지된다. 이 정도로 진행되면 전신의 심장혈관, 뇌혈관, 안구혈관, 신장혈관 등도 비슷하게 진행돼 다양한 질환이 염려된다. 혈관상태가 이 지경이 되면 심부전 또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인기준 10~12km 에 달하는 혈관 즉 동맥과 정맥을 모두 청소해 막힌 혈관을 뚫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우 콧방울 색깔이 다르다. 콧방울은 심실(心室) 상태를 반영한다. 왼쪽 콧방울은 붉은데 오른쪽 콧방울은 괜찮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좌우 콧방울의 색깔이 다를 때 심장판막증(심장의 네 판막 중 일부가 기능 장애를 일으킨 상태)의 징후이므로 심장의 건강, 더 나아가 심장혈관을 잘 살펴봐야한다. ◆콧등의 중간 부분은 췌장과 관련된 부위 콧등 중간 부분이 검푸른색을 띄면 췌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췌장은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다. 췌장이 약해지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와 상담할 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내 건강케어에 확실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는 약사의 의무 및 권리이며 이는 배타적인 특권이라 생각한다. 상담할 때 코에 관한 정보 잘 활용하길 바란다. 오장육부의 건강은 얼굴, 양 손바닥, 양 발바닥에 경락(경맥과 락맥)과 연결돼 있어 건강상태가 그대로 반영된다. 손바닥 발바닥은 보여 달라할 수 없으니 말 안 해도 자연스레 보이는 건강과 연결된 얼굴의 상태를 보며 건강을 읽어 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 가야한다. 한방상담학의 진행을 보면서 숨어있는 건강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리 미리 개선시켜 예방할 수 있게 해 유능한 약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2022-02-07 17:59:59데일리팜 -
[기자의 눈] 코로나에 쓰러지는 약국의 절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무 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베스(기네스 팰트로)가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하고 그녀의 남편(맷 데이먼)이 채 원인을 알기 전에 아들마저 죽음을 당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다. 일상생활의 접촉을 통해 이뤄진 전염은 그 수가 한 명에서 네 명, 열 여섯 명, 수백, 수천명으로 늘어난다. 2011년 개봉된 영화 '컨테이젼'이 2020년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말았다. 2년 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지만 오늘날 하루 확진자 3만5000명이라는 결과와 마주하게 됐고, 정부는 이달 말 13~17만의 확진자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했던 약국들은 절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약국이 연달아 배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처방이 80% 가량 줄었던 소아과 약국 약사는 '지원제외업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인근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약사 역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약국 문을 닫게 됐다. 지난달 말 만난 30대 약사는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약국에서 근근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12월 남양주 한양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이었다. 개국 11개월 만에 닥친 일이었다. 약사의 어머니는 "얘(약사)가 저희 집 가장이예요. 애 아빠 퇴직금까지 개국에 보탰는데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죠.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고정비라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선 오기 힘든 곳에 위치한 약국이다 보니, 인근 약국 3곳 가운데 2곳이 문을 닫았고 1곳 역시 '문만 열고 버티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약사도 '폐업'을 해버리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병의원은 약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부터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에 이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비용까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담당했던 병의원은 회당 2만원에 가까운 수가를 받았고, 7일 기준 전국민 접종률은 1차 87.0%, 2차 85.9%, 3차 54.9%다. 여기에 재택치료 병의원에 대해 일 당 8만860원의 환자관리료가 책정됐고,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의료기관에 6만 5230원의 수가(10건부터 5만 592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가 책정됐다. 약 배달 비용과 관련해선 '지자체 예산이 없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지원은 그야말로 남의 얘기일 뿐이다.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퍼줘도 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도 제동을 걸었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최종 확인이 아니라 PCR검사 필요 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6만 5천원의 수가를 지급해 가면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약사회 말대로 '추위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국민들을 길게 줄 서도록 해 감염 위험까지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필요한 약국에 만이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2022-02-07 15:21:16강혜경 -
[데스크 시선] 허술한 자가검사키트 정부 대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혹한 속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긴 줄을 세우고, 약국 등 판매처가 전혀 준비할 틈도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싹쓸이해간 정부.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을 보면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먼저 신속항원검사다. 정부는 코로나 검사체계를 재편하면서 천덕꾸러기처럼 시장에 방치돼 있던 자가검사키트를 들고나왔다. 정부는 3일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우선 검사 대상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이미 약국에서 유통 중인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신속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늘어선 대기 줄은 100m 이상에 1~2시간 씩 기다리는 게 다반사다. 지난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 앞에 국민들 줄을 세우게 했던 정부가 이번에도 유사사례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테일이 없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부터 잘 못했다. 국민들이 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홍보하지 않았다. 아마 신속항원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눈치 보기 였을 것이다. 전문가가 직접 검사해야지, 환자가 직접 검사한 것으로 믿을 수 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을 것이다. 막상 지자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용 중인 검사키트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과 같다. 특히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최종 확진이 아닌, PCR 검사 필요 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6만 5230원의 수가를 준다. 수가를 주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재원 지원이 있다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가검사키트 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정부라는 점이다. 지자체 신속항원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 물량 이틀 치를 정부가 싹쓸이해가면서 품절 사태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시장에 여파가 미치지 않게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결국 미숙한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약사들에게 돌아갔다.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 줄을 서며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국은 제품 수급에 애를 먹었고 소비자들은 검사키트 구하러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 했다. 코로나 검사 지침 변경 과정에서 최일선에 있었던 현장의 약사, 지자체 직원, 약사단체 모두 한마디씩 한다. "정부 참 일 못한다"고.2022-02-07 01:03:34강신국 -
[기자의 눈] 성급한 시그널이 방역 구멍 만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검사 체계를 손보면서 PCR 중심의 코로나 검사가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의원을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로 개편됐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PCR 검사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검사체계 개편 이유였다. 이후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위음성과 위양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진자 급증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아져 오진단에 따른 위험까지 품고 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4일 계절 독감 전환으로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들에게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시그널이겠지만 과연 시기적절했는가를 놓고 보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방역 체계에 구멍을 뚫는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확실히 위중증화와 사망자 발생률이 낮다. 작년 12월 28일 일 1151명까지 증가했던 위중증자는 2월 3일 기준 257명으로 감소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다. 12월 22일 109명까지 늘어났던 사망자는 2월 3일 24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 확진자수가 5배 이상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망자수는 연 9000명을 넘긴다. 지난 2020년 정은경 질병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독감 사망자수는 연 3000여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코로나보드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도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사망률은 떨어졌으나 사망자수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던 작년 3분기와 비교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작년 하반기 대비 2배 이상의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확진자수가 자연히 줄어들면 사망자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집단감염으로 항체가 생성돼 확진자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현실로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의 재택치료 및 검사체계 개편과 계절 독감 전환 등의 언급은 일부 유럽 국가 등의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치료자의 급증, 병의원과 약국, 지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사체계 개편은 혼란만 야기했다.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 쌓인 피로감이 상당하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성급한 시그널은 오히려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22-02-06 19:34:29정흥준 -
[데스크시선] 코비드 진단키트와 수급형평 해법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품절' '배송지연' '주문불가'. 지난 설 연휴를 최고점으로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매 현주소다. 보건당국은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주간 진단키트 960만명분 추가 공급을 밝혔다. 유통 루트는 약국 620만명분·온라인 쇼핑몰 340만명분이다.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이 공급된다. 추가 공급 960만명분은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 발표 이전인 1월 둘째주(1.10~16·53만명분)와 비교하면 약 18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약국, 온라인몰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진단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관련 제품을 취급해 온 한미약품 HMP몰, 대웅제약 더샵 등도 연일 품절사태를 맞고 있다. 진단키트를 구비하지 못한 일부 동네약국의 경우, 네트워크를 가동해 친분이 있는 약국을 통해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 가량의 진단키트가 시중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찾을 수 있다.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본사는 반품허용 입장이지만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워 배짱영업을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시정하는 해프닝도 이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도된 유통갑질은 이뿐 만이 아니다. 과거 마스크 대란 당시도 그랬듯이 이번 진단키트 수급비상시에도 약국은 을의 입장으로 전락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약국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 두 곳이다.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은 지난해 4월 SD바이오센서·휴마시스와 계약을 맺고 진단키트를 약국에 유통하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방침은 거래대금과 관계없이 신규 거래 약국일지라도 (당시 공적)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오영의 경우, 수도권 직거래약국 담당영업사원 130여명 중 상당수는 당번약국을 상대로 설명절 당일만 제외하고, 진단키트 공급을 위해 연휴도 반납하며 특근을 자처했다. 수도권의 경우 도도매가 아닌 자체 영업조직으로 직거래를 하다보니 발생한 과부하로 여겨진다. 연휴기간 동안 당번약국에 풀린 물량은 대략 약국 당 120~240개 정도며, 3일부터는 50세트씩 구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전화주문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약국 당 1일 최대 매입한도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량주문처 약국을 우선으로 배송하고, 소량 주문 및 거래실적이 낮거나 신규 거래처일 경우 주문·배송이 지연돼 지역·약국별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다. 업계 추정, 이번 진단키트 약국 유통으로 얻을 수 있는 유통마진 폭은 최대 10~15%에 이를 것으로 관망된다. 통상 국내 제약사 의약품 유통 마진 4~5%, 외자사 1~2%와 견줘 봤을 때, 이른바 '노다지' '금싸라기' '금 따는 콩밭'이 아닐 수 없다. 실례로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진단키트 재고물량 4000개가 하루 만에 동났다. 일부 기업·어린이집 등에서 검사결과를 요구해 발생한 일시적 기현상일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대형보급처별 진단키트 판매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별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비인두 PCR 음성 확인 결과 유효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세대별 인원에 맞춰 1인당 구입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다시 말해 1인당 제품 구매 일수를 3일에 1번으로 제한하자는 말이다. 지난번 마스크대란 당시 심평원-약국 DUR 시스템을 응용한 판매 이력관리제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즉각적인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온라인몰, 편의점 등등에 제품이 산재돼 유통되다 보니 섹터별 판매가능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얼마나 폭증할지 현재로선 가늠할 길이 없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문제다. 1군전염병사태 시에는 정부의 과감한 개입을 통한 시장 진정이 최우선이다. 마스크 공급 안정이 이를 방증한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다. '이 약국에는 있고, 저 약국에는 없고' 식의 운영은 안된다. 해법모색의 첩경은 사재기 금지와 진단키트 약국 유통업체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반품불가라는 막가파식 행태에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혼돈의 진단키트 수급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다.2022-02-04 06:10:00노병철 -
[기자의 눈] 제약사만 '이해와 공감' 필요한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 지침의 개정을 예고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란, 말 그대로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공단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가 적용된다. 건보재정 절감이 목적이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세부지침이 바뀐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절한 제도 개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선 건보공단과 제약업계간 의견이 갈린다. 특히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힐지 좁힐지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의약품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좁혀, 반대로 더 많은 의약품이 제도에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제외 범위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59개 의약품이 협상 대상이었는데,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협상 대상이 69개로 늘어난다. 반대로 제약업계는 이 제도의 예외범위를 넓혀,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수를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연간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제품에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범위를 연간 청구액 50억원 혹은 1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계산식을 걷어내고 나면 두 가지 가치가 맞붙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국산신약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주장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어느 한 쪽만 옳다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그간 건보공단이 취해온 입장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건보공단은 지침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꾸준히 “제약업계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해'와 '공감'이라는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했으나, 실상은 강요에 가깝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불가침의 명분 앞에서 제약업계의 희생은 '자잘'한 것으로 치부된 듯하다. 건보공단은 당초 올해 1월 1일자로 지침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발에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제약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더 나은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선 개선안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언제까지고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공감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 쪽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2022-02-04 06:09:57김진구 -
[기자의 눈] 대선 D-34, 안갯속 보건의료 공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유력 후보들이 기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비대면진료 활성화 같은 막연한 수준의 공약이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으로 유권자들이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이해도를 엿볼 기회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국내 의료체계 개편이나 법인약국 허용 반대, 필수약 공공 공급체계 구축(문재인 후보), 보험적용 범위 확대,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지정·지원, 분만취약지·산과의사 지원(홍준표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지역 중소병원 지원육성법 제정(안철수 후보) 등 저만의 보건의료 공약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수 많은 국정 과제들 중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심도가 높다. 현 정권이 야심차게 공표·시행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과를 따지는 여론 평가가 치열한데서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 영향과 관심도를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3년째 지속되며 보건의료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똑똑한 보건의료 정책 운용이 여느때보다 중요해졌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으로 방역대응 분야는 1조6808억원, 보건분야는 15조3826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6640억원이다. 약 1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보건의료 정책행정에 오롯이 투입되는 셈이다. 오는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보건의료 공약을 상세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유권자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 허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전망하고 의료헬스, 제약바이오 등 세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기회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을 어느정도 지키는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축이다. 대선 전 한 달여 기간안에 여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 이해도와 정책 운영 방향성을 갖춘 공약집 발표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과 알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기대한다.2022-02-03 18:02:34이정환 -
[데스크시선] 마트약국과 재난지원금 수급권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약국은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팬데믹과 동시에 터진 마스크 수급 대란 당시 국민 보건을 위해 앞장섰던 2만 개국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지만 의사·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고수익 전문직종이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매출 감소 동네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마트약국'이 해당 지점 관계자들의 정책 해석 오판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명 마트약국 수는 대략 200여개로 추산된다. 당시 대형마트 숍인숍 업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밤10시에서 밤9시로 1시간 단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 이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일부 대형마트 관리직원들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마트약국도 포함되니 친절하게 신청을 안내해 보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직원들은 약국은 업종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언해 당연한 권리를 부정받았다. 제5차 희망복지지원자금(300~2000만원 지급)은 소매 업태 등록, 2021년 6월 이전 창업, 매출액이 전년 동월·동기 대비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했다. 다시 말해 약국은 업종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전반적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그렇지만 희망복지지원자금은 강제적인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으로 마트에 소재한 숍인숍 개념인 약국(업태상 소매)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의 경우, 직원의 성실한 안내로 신청·접수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약사와 C약사는 지점장급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는 1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해당 업자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했다. 규모는 지난해 3개월 분 매출 감소분 150만원 정도다. 소득수준·매출 감소분·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1·2구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볼멘소리도 많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 약사들은 이들 대형마트와 단순 임대차거래 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영세입점업체를 위한 대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보제공 혜택이 그렇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며,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대형마트 지점은 영업이 중심이고, 법률해석과는 무관하다는 본사의 방일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법률검토하고, 마트 측과 협의 후 권리를 박탈당한 마트약사를 위한 구상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2022-02-03 06:10:34노병철 -
[기자의 눈] 공단 앞에 선 '킴리아'를 향한 걱정과 염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제 남은 건 공단이다. 초고가 원샷 치료제, CAR-T 신약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1회 투약비용 5억원에 달하는 킴리아의 운명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라는 관문 앞에 선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상황은 이렇다. 킴리아의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B-Cell Lymphoma) 성인 환자 치료와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B-ALL, B-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치료다. 여기서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타고 있는 킴리아의 두 적응증에 대한 급여 기준은 차이가 있다. B-ALL은 총액제한형만 적용되지만 DLBLC의 경우 성과기반형이 추가로 붙었다. 이는 모든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성적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 가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량 생산되는 기존 약물과 달리, 환자에게서 추출한 세포로 하나의 배치가 생산되는 킴리아의 특성상 제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높고 총액 제한 이상의 환자 발생 시 고스란히 제약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약가협상 타결'이란 목표에 한국노바티스의 '노력'은 필수요소지만 이것이 곳 성취로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대량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존 약제의 경우 제조원가는 매우 낮아 총액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수익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 반면 킴리아의 경우 단 몇 명의 총액제한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제조원가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DLBLC는 성과기반형까지 추가다. 또 공단 입장에선 향후 킴리아 같은 고가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가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적잖을 것이다. 이제 곧 협상 테이블은 차려진다.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강박을 넘어, 그간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약물인 만큼 생산 과정의 특수성이나 한정된 대상 환자 수 등이 고려되고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제약사의 마음이 드러나길 기대한다.2022-01-28 06:15:3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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