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재가동한 약정협의체의 사실상 첫 공식 실무회의가 오는 7월 1일 열린다. 그동안 약정협의체 재개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후속 회의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창고형약국 대응, 성분명처방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8일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는 284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안한 약정협의체가 오는 7월 1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5~6년 만에 약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에는 협의체 운영 원칙과 향후 논의 방향을 공유하는 상견례 성격의 회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 회장이 이날 공개한 2차 회의는 협의체가 실제 정책 논의를 시작하는 첫 실무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약정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중 하나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을 상대로 릴레이 집회와 정책 건의를 이어오며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번 협의체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 협의 창구 성격이 강하다. 이와 함께 최근 약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창고형약국 대응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약사회는 현재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기 위해 약국 개설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면허대여나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성분명처방 역시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와도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협의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정협의체 재가동은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여온 복지부와 약사회가 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협의체가 2주 단위 정례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종결짓겠다는 각오로 협의체에 임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약사사회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창고형약국과 의약품 정찰제, 비대면진료 등 산적한 약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8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소강당에서 '2026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부회장 송정화·위원장 박갑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약사사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 정찰제 도입과 네트워크·창고형약국 규제 강화,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대응 전략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는 ▲약국 AI 도입 및 활용(약문약답 조정래 대표) ▲대한약사회 중점 정책 및 현안 분석(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 ▲분회 현안 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고형약국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약사사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AI 등 새로운 환경 변화까지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약사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다양한 TF를 가동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부와 분회도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약사사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주요 현안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권 회장은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내년 새로운 수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284일째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복지부 제안으로 시작된 약정협의체도 오는 7월 2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고발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며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장보현 정책이사, 윤정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 민필기 경기도분회장협의회,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 김영민 광주시약사회장, 박미경 구리시약사회장, 김종길 남양주약사회장, 임용수 안산시약사회장, 조태연 안양시약사회장, 김문호 양주시약사회장, 구현모 의정부시약사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조정래 약문약답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둘러싼 면허대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약 취급 도매업체와 약국이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며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해 온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만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약국 직원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씨와 A씨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물·인체의약품 매입·매출금을 관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약국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약을 취급하는 약국이었다. 동물용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 약국과는 달리 조제 중심이 아닌 동물병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주문, 수금, 배송 연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 형태가 형성돼 왔으며 국내에서 소수만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일반 약국은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지만,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소수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과 도매업체 간 협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약국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부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교 기준이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일반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 등을 면허대여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시설, 운영 방식, 고객, 매출 형태, 수익구조가 일반 약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 약국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약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점도 면허대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영업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약사 B씨가 도매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7만원 조건으로 약국을 임차한 계약도 형식적 가장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회자됐던 동물약 전문약국의 운영 형태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동물병원이 거래 도매상에 의약품을 주문하면 도매상은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주문하고, 약국은 재고 확인 후 도매상을 통해 동물병원에 배송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이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물류비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한 점, 의약품 대부분을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점만으로 면허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익 귀속 역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업체 운영자 C씨가 약국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A씨는 약국 직원으로 받은 급여를 통해 각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면허대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약 20년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400여개 동물병원 거래처를 확보·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동물병원 전문 약국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수금, 관리가 매출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세청이 예고한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6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120명을 특정해 지역세무서에 통보, 세무사 등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취득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취득한 30대 등이 첫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사 등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하반기 전수 검증을 예고했던 만큼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세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하반기 전수 검증 등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방아쇠'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가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탁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사업자 대출 ○○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당 계상한 이지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원을 추징했으며,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핵심은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이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3월 국세청 발표안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진 시정 기회도 부여됐는데, 국세청은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진 시정 등 기회를 놓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경비처리 등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마약퇴치사업본부(본부장 윤정화)는 25일 지역사회 약물 중독 예방과 안전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한걸음약국 실무 매뉴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운영해 온 ‘마그미약국’ 명칭을 올해부터 ‘한걸음약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전문 상담·재활 기관인 ‘한걸음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행됐던 마그미약국 사업의 결과를 통해 합법적 중독의 경고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불법 마약류로 인한 중독문제는 물론, 최근에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수면제 등으로 시작되는 ‘미인지 약물중독자’의 급증이 사회적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해 윤정화 본부장은 해결책으로 접근성, 약물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을 두루 갖춘 ‘지역 약국’이 조기 개입의 최전선임을 강조하면서 약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걸음약국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작동한다. 먼저 중독 우려 약물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사용 교육 및 경고이며, 두 번째 트랙은 환자의 이상 징후 포착 시 전문 기관으로 안전하게 인계(Hand-over)하는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시스템으로.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실무를 위한 체계적인 도구와 매뉴얼이 제공된다. 아울러 환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객관적 자가 점검을 돕는 '약물사용 체크리스트'와 'DAST-11 자가점검표', 그리고 트라마돌,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 의료용 마약류 7종에 대한 맞춤형 복약지도 가이드가 포함된 안내서 등이 현장에 배포된다. 특히, 현장 적용 알고리즘에 따라, DAST-11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전문가 개입이 시도되며,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한걸음센터'로 연계된다. 연제덕 회장은 “한걸음약국은 조기 발견과 연계, 약료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면약료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한혜성, 이정숙, 김혜영 약사가 주도했고 총 66명의 약사가 참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보건소 합동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인근에서 보건소 약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정창훈 회장과 이정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오늘(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동작구보건소 마약예방팀과 함께 진행된 '2026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가두 행진과 피켓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김은교 부회장, 임형미 강사단장이 참석했다. 이명자 회장은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약국 현장에서의 각별한 홍보와 복약 지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작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의약품 안전 교육에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동작구청부터 노량진역 일대 등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 검사는 은밀히 치료는 가까이’, ‘남아도는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은 수거·폐기 참여 약국으로 반납’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으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시 및 예방 물품 배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시작장애인협회에 응급구급함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 강서지사에 구급함을 기탁했다. 구급함 전달은 7월 열리는 회원 및 가족 대상 캠프에 안전한 야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등 필수 경구 의약품과 상처 소독제, 파스, 밴드류 등이 담겼다. 이신성 회장은 "캠프에 참여하시는 80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약사회 역시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26일 세계 마약퇴치의날을 맞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암성 통증, 수술 후 통증뿐 아니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비만치료 등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 시약사회는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8만명이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펜타닐 패치 오남용,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생산·유통·처방·조제·폐기 전 과정이 관리되고 있지만, 행정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환자를 만나 약물 사용을 확인하고 상담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받은 양보다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약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같은 효과를 위해 점점 많은 양이 필요하거나 ▲가족이나 보호자 몰래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특정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등의 증상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약국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약국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의 최종 관문으로, 약사회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과 상담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환자의 약물 사용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 상담전화 1342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