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질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사실 탈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모에 민감한 청년층에게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삶의 질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본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보다 생명과 건강 보호를 우선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재정이 무한하다면 탈모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급여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35년에는 39조원 규모 적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와 신약 등장으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결국 건강보험은 무엇을 먼저 지원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박탈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은 급여 등재가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비급여 약값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국회전자청원과 청원24에는 지난 1년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제기됐다. 환자와 가족들은 생존을 위한 치료제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탈모 급여화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탈모약은 왜 서두르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탈모 급여화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나 정치적 인기보다 건강보험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그 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탈모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탈모도 힘드니 지원하자'가 아니라 '한정된 재정으로 누구를 먼저 도울 것인가'다.

건강보험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급여 지원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