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약국 수가 3.7% 인상…5개 공급자 유형 중 최고 인상률
• "약국당 연간 910만원 추가 수익…경영 악화 심각, 여전히 부족"
• 공단과 수가체계 개편 공동연구 합의 "근본 대안 마련"

유민상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약국 경영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광민 부회장과 유민상 보험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타결된 수가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올해 약국 유형은 환산지수 3.7% 인상에 합의하며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등 5개 공급자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유민상 이사는 "이번 인상률을 반영하며 조제 수가 수입 증가분은 약 2276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약국당 연간 약 910만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추가 소요재정 인상률이 1.4%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에서 진행됐다. 밴드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며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30조원에 달하고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공급자들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조차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협상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공단이 약국 경영 악화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이사는 "1위와 2위 유형 간 격차, 1위와 5위 유형 간 격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단 협상단이 약국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의료기관과 달리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거나 수요를 유인할 수 없고, 조제 처방전과 방문 환자 수에 수익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91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 의약품 수급 불안, 반복적인 약가 인하 등으로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진단이다.

유 이사는 "약국은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사실상 제외돼 왔다"며 "현재는 약국을 운영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근본적 구조 개편 필요성 공감, 의미”

약사회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국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국 수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단과 약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 10여 년 전에도 약국 수가 관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최근 약국 경영 악화는 특정 감염병이나 의료대란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공단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수가는 2.8% 인상됐지만 약국 경영지표 상승률은 0.5%에 그쳤고 기관당 경영 성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원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위 증가를 통해 수익 감소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약국은 처방일수와 방문 환자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약국과 1차 의료기관이 유사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약국의 기본 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 공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 DUR 사후관리 수가, 오류처방 중재 행위료, 다상병 조제료, 장기처방 조제수가 현실화, 고위험 의약품 조제수가 등 약사 행위 기반 보상체계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 이사는 "올해 협상이 타결됐지만 내년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 수가 개편을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과 공동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