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 건보공단 이사장실 기습 점거

• 전동휠체어 100%급여 요구 경찰과 대치...공단 "결정권 없다"

전동휠체어 급여확대 요구

중증장애인과 시민단체 소속 40여명이 28일 오후 4시경 전동휠체어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실을 기습점거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는 "공단측이 현실성이 결여된 전동휠체어 수급액 209만원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들 중증장애인들은 이날 오후 4시경 건강보험회관 점거를 시도했으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4시 50분경 건물 진입에 성공한 뒤 바로 1층 로비와 6층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공단은 즉각 공권력을 요청, 경찰 2개 중대가 급파돼 건강보험회관 주변과 1층, 6층에 각각 배치돼 장애인들과 대치를 벌였다.

전동연대는 "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작년 12월 면담에서 '꼭 해주마라고 약속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겠다'고 했던 말을 상기하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위문숙 회장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현실성 있는 전동휠체어 수급액과 현행 20% 자부담이 없는 100% 급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급여기준의 어떤 결정권도 없을 뿐더러 복지부장관 면담도 전동연대가 복지부와 협의할 내용이다"며 "공단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자정을 넘기면서 경찰력 50여명이 이사장실 앞까지 진입하면서 강제해산이 예상됐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