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약국대상 중복 약사감시 없앤다

• 식약청, 검경-지방청 등에 관련지침 제정해 시달

분기별, 월별, 수시 단속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시행되던 약국 약사감시가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돼 개국가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약국의 경우 현재 약사감시보다 강도높은 실사를 단행, 우수약국과의 형평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식약청은 11일 지방청, 시도, 복지부, 검찰, 경찰, 국세청, 보건소 등에서 각자 진행돼왔던 중복 약사감시 업무 개선을 위해 감시업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선 약국들이 수시 중복약사감시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감시지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약사감시 업무의 경우 약국 등의 계몽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적발 위주로 단속이 진행됐던 점을 과감히 개선해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상호 협조 체계 속에서 이미 단속이 진행된 약국의 경우 타 기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중 약사감시로 인한 폐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개선의지가 없는 고질적 문제약국 등은 현재보다 강도높은 실사와 약사감시를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모든 약국 대상 약사감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우수약국은 약사감시 횟수를 줄이고, 그렇지 않은 약국은 차등화해 약사감시 횟수를 늘리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는 것.

식약청은 이에 우선 약국 등이 중복약사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 후 각 시도와 지방청을 비롯해 필요시 검찰, 경찰에도 이를 시달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복약사감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이중감시를 지양하고 약국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탄력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약사감시 계획에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개최된 '약사감시업무 개선을 위한 워크샵'에서도 중복약사감시와 처벌위주의 약사감시 문제가 단연 문제점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