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공연맹 충돌, 공단인사 갈등 증폭

• 추천위 참석 예정 이성재 이사장 출근 저지당해

공단 이사회 출석차 방문한 가입자단체 대표들에게 복지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사보노조 조합원들.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복지부와 공단 이사회간 갈등에서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들간 대결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성재 이사장의 이사회 출석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산업연맹이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출근을 저지시키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건보공단과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 공단 지하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추천절차를 이끌어갈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인 이성재 이사장이 공공연맹의 저지로 출근이 가로막히면서 이사회는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이사회에 참여해 복지부의 의도대로 비만간위원 4명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산법 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꼴이어서 이성재 이사장도 출석을 주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오전 7시부터 공단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이사장추천위원 중 비민간위원은 반드시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 출석을 위해 공단에 들어선 이사진들에게 건의문을 돌리고 “정산법에서 보장된 공단 이사회의 자율성과 의결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를 기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원 중 비민간위원 4명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것을 공단에 지시했고, 이사회 이사인 공단 상무 5명이 이를 따르기로 결의했다”면서 “복지부와 공단 상무들이 야합해 이사장 추천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보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만행은 정산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건보공단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다”면서 “노동계와 가입자단체들도 이를 우려해 실질적인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6~27일 사보노조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노조, 의료소비지시민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산법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건보공단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지배구조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