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관리 '구멍'…환자 1명, 하루 1만개 처방도

• 김영주 의원 "단기간 의료용 마약 다회 처방받지 못하게 개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1명이 병원 한 곳에서 9개 마약성분 알약을 1만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마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였다.

또 다른 다처방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 10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만3971명 대비 가입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 수준이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 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이용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