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통합약사제, 국가공론화 앞서 국회서 갈등해소해야"

•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통합약사·유보통합 등 공론화위원회 제안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제'와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이슈를 국가가 전담하자는 국회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해 갈등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조규홍 장관은 국회의 역할이 조정과 갈등 완화임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

11일 조 장관은 서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법 전면 개편과 함께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동시에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간 의견이 갈린 갈등 의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유보통합, 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일원화, 의사-한의사 간 의료일원화, 약사-한약사 간 통합약사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담론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갈등을 완화·조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를 든 4가지 안건은 오랜기간 갈등한 의제로 지금은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니까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