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비대면 시범사업 후 환자 수 절반 급감"

• 지난 5월 한시적 당시 25만명서 시범사업 전환 6월 12만명으로 축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절반 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기였던 지난 5월 이용자 수가 25만4598명이었던 대비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6월 이용자 수는 12만1894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시범사업 전환으로 줄어든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줄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시범사업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5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22%가 줄었고,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 줄었다.

초진환자의 경우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줄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가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