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개 제약 6774품목, 실거래가 위반 적발

• 06~07년도 조사결과…요양기관 108곳도 덜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제약사 622곳 중 60.8%인 378곳이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6774개 의약품이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및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됐다.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고 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 J약품의 J제품은 13.7%, D약품의 B제품은 19.0% 인하됐다.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도 많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 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는 한편 실거래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