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와 심평원의 자신감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제약계는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와 관련한 분석자료, 방법 등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구자의 양심을 걸고 평가방법과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심평원이 실제로 평가의 오류를 인정하고 평가 결과를 수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제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제약계 역시 전체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도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설익은 감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약가인하 등 현실적 손실을 피해가려는 제약계 간의 당연한 대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본평가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은 합의될 수 없는 평가결과가 아닌 기등재약 목록정비라는 대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평가과정에 제기되는 의문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평가결과나 방법 뿐만 아니라 심평원의 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에 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했다는 심평원의 입장과 달리 제약계는 잡음을 줄이기 위해 중간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평가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는 평가를 의식해 일방적으로 목록정비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조차 심평원이 평가결과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심평원이 스스로에게 자부한 절차의 민주성이 제약계나 평가위원들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심평원은 고지혈증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향후 본평가에서는 제약사나 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제약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소한 스스로가 만족하는 평가과정이 아닌 목록정비 과정에서 인정해야 할 파트너인 제약사에게 당당한 의견수렴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수반될 때 비로소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약제비 적정화라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