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 속 진주 찾는' 수가협상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이변이 없는 이상 수가인상폭에 대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뜨거운 설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더 많은 인상분을 가져가기 위한 의약단체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펼쳐질 것이다.

때문에 의약계에서는 이번 수가협상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이 사생결단의 기싸움을 벌인 후 1~2%대의 수가인상 결과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갈수록 공급량을 늘려가는 의약계와 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공단과 의약계 간에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짧은 수가협상 일정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나 의약계에 수가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것은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수가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양측이 전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는 매년 협상 테이블에서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으며 공단도 의약계의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공단과 의약단체도 매년 수가인상폭에 몰두해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수 차례의 수가협상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해 가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올해 수가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진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