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처방전 위조범죄

약국을 범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처방전 위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조 처방전은 근본적으로 처방받지 않은 조제약에 노출된 국민 건강의 위험일 터인데, 최근 위조 처방전이 향정약에 집중된 점을 미뤄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처방전 위조 수법은 분업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범죄수법으로, 최근 복사 위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약국도 무방비로 노출돼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위조된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향정약을 구입한 뒤 이를 한꺼번에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다거나, 의사와 확인 통화를 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 의도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조제요구를 할 경우 약국은 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무방비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혹, 다량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의심스럽거나 위조 처방전이 조잡해 약사들의 확인 절차와 순간의 과감한 기지로 범죄자를 잡아내고는 있지만 이에 의존해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이 시점에서 특정 단체 비협조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이 다시금 논의돼야 한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책에 대한 다각적인 기술 적용도 개발, 강구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전제돼야 할 것이다.

최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가짜 처방전을 가지고 환각제나 수면제를 다량 구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다"고 밝힌 바 있듯 이는 약국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