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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01-01 00:01:24데일리팜 -
[신년사]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리는 말의 힘찬 기운처럼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대내외로 심각한 도전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재정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식시장도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26년 역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확실하게 경제안보를 지켜가겠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해가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는 큰 위협이지만 굴하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순간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붉은 말의 해’에 적토마를 떠올리며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품고 가겠습니다.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해 가자는 결심입니다. 2026년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도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활성화 등 민생회복 및 국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적기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리적 AI(Physical AI) 등 AI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일등 국가, 아시아태평양 ‘AI 신문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실현, 적극적 국부창출과 과감한 재정혁신 등 주요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과 역발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며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더 밝은 한 해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세계사의 변화를 읽어내고 적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진화론의 ‘적자생존(適者生存)’도 강하고 힘센 자를 위한 서사가 아닙니다. 적응자 생존, 즉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응할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숱한 격랑 속에서도 역동적인 힘으로 도전에 응전을 거듭하며 결국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 전 지구적 질서 재편 속에 ‘신(新) 적자생존’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역사가 증명했듯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적응하고 공동진화를 이뤄 미래를 주도하리라 확신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국가적 차원은 물론 개인의 삶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간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한 발걸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어 나누고 더 행복한 2026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2026-01-01 00:01:21데일리팜 -
[신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처는 ‘소통’과 ‘속도’를 핵심 기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히고, 체계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 기반을 구축하며, 신약을 시작으로 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목록 전(全) 기능 등재와 한–UAE 바이오 분야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을 고민해 나가면서, 국민께 안심 주고 산업에 힘이 되는 세계 속의 식‧의약 규제기관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국민 안전, 안심 일상, 성장 견인’의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우리 처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을 이루겠습니다.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담배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도 넓히겠습니다. 특히, 현장과 정책을 잇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는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바꾸며 추진 정책은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살피겠습니다. 셋째, 식의약 안전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 효율도 높이겠습니다.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를 통해 K-푸드, K-바이오, K-뷰티의 세계 진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의 기운을 지닌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는 ‘머무름’이 아닌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쉼 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고민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에 혁신을 더하여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과 희망, 그리고 굳건한 안전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01-01 00:01:15데일리팜 -
민형배, '주사이모 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 주사 시술 의혹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주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음성 유통 구조를 근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3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안을 이른바 '주사이모 방지법'으로 지칭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수요 단계부터 불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31 17:55:40이정환 기자 -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화장품 분야 중소기업과 R&D,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성과를 낸 혁신형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 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육성·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 화장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17:48:14이정환 기자 -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새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31일 복지부는 내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신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1715억원이며 19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25억원이다. 2026년 복지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이다. 총 83개 사업 가운데 계속사업 69개에 1조14억원, 신규사업 14개에 638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연평균 11.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R&D 투자를 국민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 오후 2시까지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는 2026년 4월 2차 통합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1차 통합 공고의 주요 신규 사업은 치매 의료기술 연구개발, 환자안전 기술개발, 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항노화·역노화 재생의료 중개임상 연구,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K-MediST 지원, 보건의료 R&D 핵심기술 Early Boost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 9개 계속사업에서도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2026년 신규사업부터는 연구자가 과제 신청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표준양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R&D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6년 신규 지원 과제에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R&D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2:28:07이정환 기자 -
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가 2022년 국내 첫 출시된 이후 다른 제약사들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동화약품에 이어 종근당, 동아제약도 관련 품목을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동아제약 '애크비타겔(일반의약품)'을 허가했다. 에크비타겔은 니코틴산아미드 성분으로, 경증 내지 중등증의 염증성 여드름의 국소 치료에 사용된다. 1회 2회 아침, 저녁으로 환부에 충분한 양을 바르는 용법으로, 한 튜브에 30그램이 함유돼 있다. 니코틴산아미드는 활성형 비타민 B3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다. 니콘틴산아미드의 항염 작용을 통해 여드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미 여러 논문 등을 통해 니콘틴산아미드의 여드름 효과가 확인돼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니코메드크림, 프리더마겔 등의 제품명으로 오래 전부터 판매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는 동화약품이 지난 2022년 6월 동일 성분 '세비타비겔'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후 작년 10월 종근당이 동일성분 의약품인 '더마그램겔'을 허가받았고, 이번에 동아제약 '애크비타겔'까지 3개 제품이 허가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제약은 스테디셀러 제품인 '노스카나겔'과 함께 이 제품이 시너지 효과를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스카나겔은 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 치료 후 처치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연매출 100억원을 넘기며 여드름 흉터 대표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니코틴산아미드 성분 여드름 치료제는 기존 전문의약품에 비해 내성이 없고, 일반의약품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동화약품 세비타비겔이 최근 자사 OTC 품목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성분 의약품의 기대 요소다.2025-12-31 06:00:58이탁순 기자 -
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부터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무직 수당은 40년만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 개선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22:53:02강신국 기자 -
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추산할 계획인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 자료를 공표했다. 복지부는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피력했다. 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한 회의체다. 정부는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당초 지난 22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논의했으나, 추계 오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조정되며 결과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부족 의사 규모를 논의했다. 회의는 특정 수치를 도출하기보다 추계 방법과 가정의 적정성을 점검·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추계위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내년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30 21:00:47이정환 기자 -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부이사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실무를 맡을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 과장 자리에 임강섭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임명됐다. 장영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정책과장 자리에 올랐다. 3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을 담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완료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실현과 관련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내 위치한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먼저 보건산업진흥과를 진두지휘했던 임강섭 과장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을 맡는다. 보건산업진흥과 소속 방우식 행정사무관, 안은숙 보건사무관, 조영기 보건사무관, 황선민 행정주사, 김진수 행정주사보, 김현성 행정주사보가 임 과장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행정에 나선다. 보건산업진흥과 김소연 보건사무관과 윤정희 보건사무관, 정유정 보건사무관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배치됐다. 장영진 서기관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정책과장 직책을 맡는다. 장태영 서기관과 정동민 행정사무관, 김성겸 행정사무관, 구재관 행정사무관은 장영진 과장과 함께 통합돌봄정책과 근무가 결정됐다. 박준형 서기관, 김수명 행정사무관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사업과로 배치됐다.2025-12-30 12:08:3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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