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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가협상 '읍소전략'…초강수 의협과 대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환산지수를 정하는 수가 협상이 16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날 약사회도 1차 협상을 종료했는데, 작년 다른 유형보다 높은 행위료 증가율을 우려하며 읍소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두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불이행 시 협상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의협과는 확실히 대비됐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약국 환산지수는 약국 수가의 모든 것"이라며 "반면 병의원은 필수 의료 저평가, 상대 가치, 신상대 가치, 급여기준 개선 등 여러 전략적 선택지가 많다. 이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책적 소외감과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환산지수 협상에서 정책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유형이 약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약국 행위료 증가율이 10.9%로 상대적으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료 증가도 없을 것이고 약국 진료비도 다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만큼은 우리 회원의 현장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에도 다시한번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밴드 총량이라든지 퍼센트를 결정하는데 공단과 복지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급자의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최종 정무적인 판단은 복지부·공단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정책적 배려를 강조한 배경에는 행위료 증가율에도 인건비 등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력 지수 증가율 등은 약사회가 설문으로 받았던 데이터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3.5% 인상률을 받았는데, 실제 수가는 7.7% 감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박 부회장은 "만약에 당시 3.5% 안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두자리수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분업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데다, 다상병 약제, 고위험 약제에 대한 심층 복약지도료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정소위의 인상률 결정 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 약사회에서는 이날 박영달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약사회의 읍소전략은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과는 확실히 달랐다. 의협은 2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의대정원 증원 대응과 마찬가지로 배수진을 쳤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가 첫번째, 수가협상 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가 두번째 요구사항이었다. 의협 협상단은 공단과 관례적인 기념사진도 찍지 않고 회의에 들어가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즉각 해달라며 요구했다. 모두 발언이 끝나기 전까지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대통령께서 이 수가 협상 과정을 낱낱이 아셔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의 주범이 바로 이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봐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지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법령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표명하자 회의가 1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의협 협상단이 실시간 생중계 요구도 2차 협상날인 23일까지 시한을 주면서 1차 협상이 30~40분 정도 진행됐다. 최성호 부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가 협상단은 앞서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수가협상의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최안나 보험이사는 "저희 의사들은 이번 수가협상을 정말 이 의료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2천명씩 5년이 아니라 10년을 늘려도 이 적정수가 없이는 절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수가협상 체계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5-16 18:20:11이탁순 -
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개혁 큰 고비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과대학 준비생)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취지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이번 기회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5-16 18:19:47이정환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고심이 각하·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예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당초 확정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대학별 자율 증원으로 선회한 상태다.2024-05-16 17:40:31이정환 -
의협, 수가 협상장 도착…회의 실시간 공개 놓고 설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와 의대증원 정원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6일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선결조건에 대해 2차 협상날인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2가지 조건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이다. 의협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협상단은 2가지 조건 중 하나인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1차 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를 거절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의협 협상단이 이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날 의협 협상단은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최성호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의 평소 저의 바람이었다"면서 앞서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조건을 밝혔다. 이에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어느때보다 수가 협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신뢰,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5-16 15:55:44이탁순 -
알리코제약, 고용량 우루사 후발약 적응증 확대 도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리코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량 우루사 후발약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알리코제약의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우르소데옥시콜산)과 대웅제약의 우루사정 300mg(우르소데옥시콜산)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생동성 시험은 알리코제약이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의 적응증을 기존 1개에서 우루사정 300mg과 동일한 3개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인 대웅제약의 우루사 300mg은 지난 2007년 8월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lary Cirrhosis : PBC)의 간기능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 2019년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등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고용량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위 절제술 시행한 위암환자에서 담석 예방 효과 입증은 전 세계 최초의 적응증 획득이었다. 우루사 300mg 후발약으로 한국팜비오의 '우르콜정 300mg'과 알리코제약의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이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만 남은 상태다. 적응증 확대 당시 대웅제약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의 위암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에게 12개월간 위약과 우루사 300mg을 투여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25명/150명), 5.30%(8명/151명)로 나타나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10~25%로 일반인 담석 유병률인 2% 대비 약 5배~12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또한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시간 증가와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인해 합병증 발생 및 개복술 전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우루사 3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273원에 급여 등재됐다. 알리코제약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과 2015년 3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200mg 등 우루사 후발약 2개 용량을 허가 받았으나 급여는 등재되지 않았다.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은 2022년 식약처 보고 기준 1억126만원의 생산실적을 냈으며,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iary Cirrhosis : PBC)의 간기능 개선에 대해서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 생동성 시험은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에서 18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4-05-16 12:58:27이혜경 -
에르위나제 인상...임핀지 RSA 재계약...로프레사 협상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 사용되는 에르위나제주(엘 아스파라기나제)의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성공했다.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는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협상 결과와 일정을 공개했다. 클리니젠의 에르위나제주는 지난 2019년 8월 첫 등재됐다. 국내 허가 이후 12년 5개월만이었다. 이 약은 E.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당시 급여등재 시 A7 최저가(70만2564원(영국))보다 낮은 병당 52만원에 합의했다. 최근 이 약은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인상 협상을 진행해왔고,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르위나제주는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AZ)는 지난 2020년 4월 급여 등재 당시 위험분담제(RSA)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이어와 최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핀지주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담도암 적응증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된 약제도 공개됐다. 일단 알려진대로 노바티스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이 5월 협상이 시작됐다. 이 약은 사후 실사용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제출을 조건으로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선등재 후평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위험분담제 유형 총액제한도 적용된다. 산텐의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도 협상에 들어갔다. 이 약은 지난 4월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약평위가 정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이때 약가협상 생략 기준이 되는 약가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2024-05-16 12:41:59이탁순 -
정부 "국민 10명 중 7명 의대증원 2천명 필요 답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70% 이상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51.4%였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27.5%)보다 '잘못하고 있다'(65.3%)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다. 표집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포인트)이다.2024-05-16 11:59:14이정환 -
"비대면진료, 환자 편의성·안전성 모두 고민해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2024-05-16 11:39:39이정환 -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9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평균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면대약국의 개설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16.6%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비해 낮은 환수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적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 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게 쉽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024-05-16 11:31:20이혜경 -
그때 그 약사...국회 좌담회서 또 약배송 찬성 발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비대면 진료 옹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종필 약사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약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약사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허용돼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에 참석한 박 약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 약사는 좌담회 참석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 받아보니 편하지 않았나?"라고 운을 떼며 발표를 시작했다. 자신을 캐나다 약사이기도 하다고 소개한 박 약사는 "캐나다는 이미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고 20~30년 전부터 약을 배송받은 환자들이 약물 오남용이 커졌거나 비대면진료로 인해 약을 더 복용하거나 덜 복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 의료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박 약사는 "많은 약국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하면 약사 역할이 줄어들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약사가 비대면진료를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고, 수정하고, 다른 조제를 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약국이나 약사가 처방전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끝내야 한다는 게 박 약사 견해다. 특히 그는 약 배송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다"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반 허용됐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으러 약국을 찾아오고 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비대면진료를 받은 밤 시간에 (배송으로)받아 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박 약사는 지난 2022년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13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만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 비대면 진료 세미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약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2024-05-16 11:20: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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