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로 임명된 차흥복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나라당 측이 "확대해석 하지 말라"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8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병협 학술대회에 참석, 가톨릭의료원 남궁성은 원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장의 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제시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남궁 원장은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동북아 허브 등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차흥봉 상임특보 임명에 대해 의료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책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차흥봉 상임특보 문제는 크게 비중둘 필요 없다. 의사결정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 특보)혼자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견은 또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큰 비중두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나라당 내부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특보 구성에 대해 변동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특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 이명박 후보의 상임특보로 임명받은 데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에도 상임특보로 임명됐으며, 의료계에서는 차 특보가 현 의약분업 도입을 주도하고 건보재정 파탄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역시 이 후보로부터 상임특보로 임명된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차 특보 임명과 관련 지난 5일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산 첨단 디지털 엑스레이(DDR, Direct Digital Radiography)가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중외홀딩스 계열사인 중외메디칼(대표 이경하)은 신대방동 본사에서 독일 엑스레이 관련전문업체인 테테날(TETENAL AG&CO.KG, 대표 Matthias Hübener)과 올해 말부터 3년간 22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 엑스레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중외메디칼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독일 테테날은 160년 전통의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유럽 엑스레이 프린팅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순수 국내 기술로 제조된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이 지멘스, GE, 캐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해 온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외메디칼은 이 외에도 현재 유럽, 중국, 중동 등 10여개 업체와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5000만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외 디지털 엑스레이는 중외메디칼이 지난 2004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로, 필름이 필요 없고 영상 처리속도가 2~3초에 불과할 정도로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 엑스레이가 빛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선으로 중외메디칼은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외메디칼 이상훈 전무는 "이번 수출계약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에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향후 유럽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외메디칼은 지난해 매출 562억, 영업이익 19억, 당기순이익 8억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매출 688억, 영업이익 55억, 당기순이익 29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국제병원연맹총회(IHF) 총회와 병행해 개최한 병협 학술대회에서 선택분업 도입 여부를 놓고 각 당에 대한 병원계 인사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지만, 각 당 의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각 정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약 직역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8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3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마련된 '각 당 의장 정책공약 제시' 순서에서는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택분업 도입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차기정부 보건의료정책공약 발표 후 마련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선택분업에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병원회 허춘웅 회장은 적정수가 반영과 민간의료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질문한 뒤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여전히 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현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꿀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의약분업 문제는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환자와 응급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논의는 부분적으로 현장 적용과정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답을 피했다. 또한 김철수 병협 회장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에 대해 "일본은 조제를 병원에서 받을지 약국에서 받을지 선택하는 임의분업이지만 한국은 무조건 약국에서 조제받고 있다"며 선택분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장은 "결론내리기 어렵다. 약업계와 의료계가 싸움하고 있는데 타협점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조금 더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약분업 문제 때문인지 여러원인들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제도가 편한지, 비용부담이 적은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 기여하는지 등의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직역의 이익만 고집하고 국민 이미지 제고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을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도 알 필요가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히려 그는 "정치권에 있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것 어렵지 않다. 다만 관행을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각 분야의 사람들의 행태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응 변화를 주문했다.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던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다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현상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부담 설정, 선택병·의원 및 자격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최초로 진료비 미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면서 '반짝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10월말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9월 604억원에 불과했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지난 달에는 무려 1284억원으로 21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1561억원에서 7월 1067억, 8월 813억, 9월 604억원 등으로 3개월간 매월 200억원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미지급액 증가폭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감소했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등에 맞춰 통상적으로 월별로 40만건에 이르던 의료급여비 청구건이 7~8월에는 36만건 정도로 감소했지만 미청구분이 10월에 집중되면서 지급대상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제도 시행 초기에 지속된 의사협회의 자격관리시스템 반대입장 등 의약계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 시행으로 감소했던 청구경향이 10월부터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예탁금 지급시점에 따라 일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8, 9월 진료분이 10월에 많이 청구됐다"며 "직접적인 청구물량 감소가 이어지던 7월 이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 후 진료는 했지만 청구하지 않던 물량이 10월로 넘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심사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규직의 업무처리가 속도를 붙이면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청구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약국 개폐업 현황 알아보니] 지난해 한 해 동안 약국 증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기준 개설약국 및 폐업약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77곳의 약국이 신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화성, 용인 등에 신도시가 대거 조성돼 신규 개설약국 입지가 많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전, 충남지역의 약국개설도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충남에는 총 38곳의 약국이 개설됐고 대전지역도 36곳의 약국이 개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19곳의 약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약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양도양수나 신규분양 외에는 약국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남북의 차이가 컸다. 전남은 약국 26곳 신규 개업했지만 전북은 13곳에 그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광주는 10곳의 약국이 증가했다. 대구지역도 29곳의 약국이 새롭게 개설됐고 경북지역은 19곳의 약국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반면 강원, 충북, 울산지역은 각각 1곳의 약국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번 자료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했다. 부산과 경남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각 지역별 약국 증가수는 개설약국수와 폐업약국수를 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