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은 대개 소비자 이벤트를 통해 간접 광고에 나선다. 주로 발기부전치료제나 피임약 등이 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인데, 판단기준이 모호해 불법광고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7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참에 소비자 이벤트와 관련한 부분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광고는 그동안에도 사전심의 규정에 의해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광고심의(68조의2) 규정이 신설되고,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진 것. 식약청은 특히 논란이 많은 전문의약품 소비자 이벤트와 이미지 광고를 통한 제품 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소비자 이벤트의 경우 문제 소지는 있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쉽지 않다”면서 “결국 사례별로 판단해 향후 규제유형을 정리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의견을 마련해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약사법이 내년 4월1일자로 발효되는 만큼 복지부는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은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년 초에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사와 학교약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을 병합해 만든 위원장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는 조항을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로 변경됐다. 단 보건교사는 종전처럼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즉 현행법상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두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및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보건교사는 종전과 같이 의무사항으로 한 것이다.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가 선택사항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이주호 의원실측은 "현행법에서는 학교의사와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드물다"면서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양호)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의사, 학교약사제도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12월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비롯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지난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료계 및 대전협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선과 총선에서 대전협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전공의 회원들의 회비를 일괄공제 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협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접수된 민원과 경향을 설명하고, 대전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의 법적 처우를 개선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젊은 의사의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교수협의회 조직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협의 요구를 의협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형규 대전협회장은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의학 영화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의협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주수호 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및 김주경 공보이사, 대전협에서는 변형균 회장, 박준호 정책이사, 이승용 복지이사, 강효승 정보통신이사 및 오준열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 다품목 원외처방 심사에 대한 자체 실태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감사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다품목 원외처방 심사의 현황 및 심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검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품목 원외처방 심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심사방향 가운데 하나로 심평원은 지난 7월 지난 7월 처방전당 10품목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기관에 대한 중점심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또 문제점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시정 권고한 뒤, 계속해서 자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문확인심사를 진행하거나 현지조사 의뢰를 병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사실태 분석은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외부 연구용역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 기관이나 세부 연구용역 과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이데나가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발기부전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대표이사 김원배)은 26일 고혈압 및 당뇨환자의 발기부전에 대한 자이데나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위한 임상시험이 성공적인 종료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동아측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해 6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고혈압환자 135명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 외 7개 병원에서, 당뇨환자 156명에 대해서는 고대안암병원 외 6개 병원에서 실시했다. 임상결과 자이데나의 유효성은 물론 연속되거나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고혈압환자의 경우 항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발기부전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발기능력 평가 시험인 IIEF EF(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평가에서 자이데나는 위약(Placebo)에 대비하여 유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냈다.(위약: 18.00점, 자이데나 100mg: 22.94점, 자이데나 200mg: 24.33점, 만점: 30점) 질내삽입성공율을 측정하는 SEP(Sexual Encounter Profile)Q2에서도 자이데나는 위약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위약: 69.31%, 100mg: 84.27%, 200mg: 91.92%), 발기지속능력을 측정하는 SEP Q3에서도 위약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위약: 33.14%, 100mg: 63.25%, 200mg: 76.65%) 또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GAQ(Global Assessment Question)에서도 자이데나는 위약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위약: 41.2%, 100mg: 78.8%, 200mg: 85.2%). 당뇨환자의 경우에도 발기능력 지수(위약: 14.22점, 100mg: 20.31점, 200mg: 22.19점) 및 질내삽입성공률(위약: 48.99%, 100mg: 76.88%, 200mg: 86.67%), 발기지속능력(위약 22.60%, 100mg: 53.13%, 200mg: 63.00%), 만족도(위약: 30.9%, 100mg: 65.5%, 200mg: 83.9%)에서 위약에 대비하여 유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임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도 단기간에 소실되었다. 이번 임상을 주도한 부산대학병원의 박남철 교수(남성과학회장)는 "일반환자보다 고혈압 및 당뇨 환자에서 발기부전 발병빈도가 높은데, 이번 임상결과 자이데나의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나타났다"며 "이번 임상은 의사와 환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임상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발기부전에 대해 자이데나의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데이터로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라며 "특히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들과 당뇨 환자들에게 유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우수하게 나타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환자들에게 자이데나가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바티스 김영주(43) 상무가 머크세로노(대표 안드레아스 크루제) 의약품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자리를 옮긴다. 머크세로노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상무에 대한 영입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내달(12월) 둘째주부터 의약품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크세로노 의약품사업부는 지난 3월부터 전 세로노 사장이었던 지태현 씨가 총괄해 왔다가, 이번에 후임자로 김 상무를 선택했다. 앞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머크는 의약품사업부를 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 지난 1월 스위스 생명공학사인 세로노를 인수했으며, 국내에서도 그동안 양 법인에 대한 합병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 상무 영입은 합병법인 조직통합과 함께 향후 2012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의약품 분야 탑10 반열에 오른다는 머크세로노 합병법인의 목표를 실현시킬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상무는 “머크세로노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면서 “이 점을 고려해 영입제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머크는 세로노를 인수하면서 의약품사업부를 성장동력으로 키울 초석을 놓았다”면서 “신제품 발매와 함께 향후 수 년 동안 통합법인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상무는 릴리 항암제사업부 영업본부장을 거쳐 지난 2005년 5월 노바티스 일차의료사업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순환기·중추신경계·소화기·피부 등 4개 사업부를 총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 받은 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여를 받을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산업재해수급권자로 판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요양비를 환급받기 위해서 산업재해근로자로부터 요양비 청구 및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돼 왔으나 현재 두 공단의 임의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요양급여 청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 협력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두 공단의 노력에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병원급도 장례식장 운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친 건교부 항의방문에서 건교부가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같은 건교부측의 언급은 그동안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장례식장 운영은 수가인상률 등으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병원계에는 낭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협의회는 두차례의 건교부 항의방문에서 “지방의 병원급은 도시의 종합병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병원급을 종합병원급과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병원급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차별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23일 건교부를 방문한 ‘중소병협의 항의방문단’은 중소병협 대표 정영진신갈강남병원장(회장 대리), 경북영양병원, 충북보은병원, 양주예스병원, 원진녹색병원, 수원중앙병원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