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제약·바이오, 미래 열 정부 파트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아니 어느 줄에 서는 게 맞을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심사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거나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한다는 데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고 육성하겠다니 고마운 일이다.

정부는 특히 희귀질환치료제나 필수약제, 백신, 국가위기대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이번 2차 제약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의 주요 안젠다로 제시했다.

이는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이나 국가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입법·제도적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1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핵심은 컨트롤타워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약산업계는 물론이고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에서 컨트롤 해주길 바랬다. 일각에서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옥상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절실했다.

왜 그럴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규제와 육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어서 내부 안에서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모순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비교해 힘이 없다.

적어도 세재나 금융, 재정투여가 필요한 지원정책에서 복지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다.

컨트롤타워는 이런 열망에서 나온 것인데, 새 정부는 육성 의지는 밝히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내용상 지난 1차년도 5개년 계획 내지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의지 천명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방향이 진정어린, 그러면서 고민에 기반한 선택었는 지 묻지 안을 수 없다.

우리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체 컨트롤타워는 누군가? 만약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라면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인가. 현 조직, 부실한 인프라로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심에 '썰전'이나 '말잔치'가 자리잡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