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에 약사 울고, 브로커는 웃었다
- 정흥준
- 2020-11-01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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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영 악화와는 무관하게 새롭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꾸준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약국장들은 근무약사를 줄이거나 고용하지 않고, 결국 구직난을 겪는 약사들은 약국 개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에게도 새로운 약국 입지 정보를 주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약사들은 ‘병원지원금·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상당금액은 브로커에게로 흘러들어간다.
코로나로 약국 오픈 후 합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고, 신규 약국의 기대수익 수준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비는 변함이 없다.
약국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또 학연과 지연 등으로 약국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약국 매출을 70~80%까지 떨어뜨릴 때에도 불법 브로커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세금신고 없이 수천만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고, 결과적으론 병원과 약국의 담합 관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한약사회는 작년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브로커의 불법적인 병원지원금 중개를 고발하기 위해선 약사도 자신의 불법행위를 자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의 한 약사는 “브로커 커미션을 1억씩 가져가기도 한다. 탈세도 큰 문제다. 이젠 기업식으로 움직이는 곳들도 있다”면서 “피해사례가 있지만 약사들이 공유할지가 문제다. 본인도 불법인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정활동만으로는 사실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국 브로커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26명을 입건 조치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약국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비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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