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약품 안전 담보 못하는 전화처방앱
- 김지은
- 2020-12-01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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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복지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긴급 조치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면서 대형 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까지 환자 선택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을 틈타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기다리던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상, 전화 진료, 처방 관련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여기에 일부 업체는 처방약 배송이라는 서비스까지 추가했다.
정부는 ‘한시적’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비대면 진료, 처방을 계산한 행보일지는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대면 시대 속 의료, 약료 서비스만 대면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과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한시적 허용 조치로 인한 의약품 처방과 전달 시스템에는 분명 불안한 부분이 존재한다.
긴급 조치란 측면에서 비교적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의 이번 한시적 허용안은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제한이나 약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있는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란 말이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초진, 재진 여부나 환자의 질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초진 환자도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향정약이나 해피드럭 처방도 가능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방식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허용 안에 처방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정부의 이 안을 이용 특정 앱 개발 업체는 처방약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정부의 허용안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 병원, 환자 간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넘어 제3의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허용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칫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화 한통으로 1분 만에 원하는 약을 처방받고 앱 상에서 선택한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과연 의약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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