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새 정부 '약가우대·사후관리 선진화' 행정 기대감

• 신약 R&D 비율 연동 약가우대, 구체 방안 촉각
• "약가 사후관리 통합 위한 민관협의체 재개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이재명 정부의 약가우대 정책 운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R&D) 연동형 약가우대 정책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비롯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 통합·선진화 등 대선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가 제약계 최대 관심사다.

일단 대선을 전후로 가동이 멈춘 약가제도 선진화 민관협의체부터 가능한 빨리 재가동해야 대선 공약 관련 실무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복수 제약사들의 의견이다.

22일 제약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직결된 약가제도 정책이 적잖은 변화에 직면할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당시 국내 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수립하겠다는 건강보험 운영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국민보건 향상,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거나, 약가인하를 일부 유예 또는 제외해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직전 윤석열 정부 약가제도 청사진이었다.

또 직전 정부는 분절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중복 약가인하로 인한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사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복수 제약사는 이같은 직전 정부 계획이 실제로 실천된 사례가 적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약 개발 강화, 일자리 창출, 건보재정 절감 등 약가우대 기준 수립 작업이 사실상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란 비판이다.

실제 반영된 약가 정책은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해주는 규정과 시행이 임박했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약가인하 제도의 일시정지 정도라는 게 제약계 설명이다.

이에 제약계는 새 정부가 제약사들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국가경제 발전 기준 지표를 수립하는데 속도를 낼 것인지 여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약 R&D 비율과 약가를 연동하는 우대 정책과 제약사 사회적 기여 방안 확대, 약가 사후관리 통합·선진화를 공약한 만큼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약가제도 쇄신 행정에 언제, 어떻게 나설지 관심인 셈이다.

국내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직전 정부는 약가우대 조항 신설과 약가제도 개편안을 여러차례 예고했었지만 체감 속도는 빠르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우대 정도인데, 이마저도 실제 적용받는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도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으로 일단 멈춘 상태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새 정부가 직전 정부 약가제도 정책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 방향의 행정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신약 R&D에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게 약가 보상을 더 해주는 약가제도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건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신약에 투자를 늘리고 건보재정 절감 노력을 기울인 제약사가 약가 우대를 받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약가인하 기전이 축소·삭제되는 게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약가제도, 약가 사후관리 선진화 정책이 새 정부에서 이뤄져야 제약사들이 신약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며 "제약사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부와 민관협의체부터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