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23개소 적발

•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판매조직 9명 적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프로포폴·ADHD 치료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68개소 가운데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판매조직 9명도 적발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 점검 23개소 적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험을 살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