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내년부터 갑당 500원 오른다
- 김태형
- 2004-12-01 14:3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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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 표결처리...건보재정 정부지원 3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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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값이 500원 오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35%로 축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담배값을 갑당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안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표결 처리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12명이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정화원, 안명옥 의원 기권, 한나라당 의원 9명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그러나 내년 7월 갑당 500원을 추가적으로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은 수용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11명 찬성,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9명이 반대했다.
보건복지상임위는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2일 상임위를 열어 복지부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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