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2.99% 아닌 3.81% 인상

• 진찰료·자연분만비 상향조정 누락...조제수가는 변화없어

내년 의료수가 실제 인상률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99%가 아닌 3.81%로 분석됐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내년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올해 56.9원보다 2.99% 인상된 58.6원 결정났지만 실질 인상효과는 3.81%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약국의 조제수가는 2.99% 인상으로 변화가 없다.

추계를 보면 동네의원의 경우 환산지수 이외에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179.63점에서 1,83.22점)으로 별도 인상됨에 따라 전체 급여비용의 0.5%인상 효과를 기록한다.

이는 연간 527억원을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하지만 수가인상률에서는 제외됐다.

또 흉부외과 등 수가불균형 항목과 산부인과 자연분만의 상대가치 점수를 올리는 계획도 수가인상률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흉부외과 등 수가불균형 항목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평균 31.3%인상함에 따라 내년 171억원, 자연분만 진료비 인상으로 23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수가로 보면 0.32%인상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병의원은 내년부터 환산지수 2.99%와 상대가치점수 1.32%인상에 힘입어 실제로는 3.81%의 인상혜택을 얻게된다.

이번 추가 인상률은 내년 보험재정 추계에 포함되지 않아 당초 7000억원대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정심 최종 회의에서 정부는 당초 2.71%의 보험료 인상안을 내놨지만 의원 진찰료에 투입되는 527억원의 재정을 보험료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수용돼 2.38%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