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조제환자 약국이용 점점 어렵다

• 2년간 2,250만명 약값부담 늘어...정액 상한선 재조정 필요

경제불황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소액 조제환자들이 늘어나는 약값부담으로 약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조제환자에게 적용하는 정액과 정률의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데일리팜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내놓은 2001~2003년 ‘방문일당 약제비 크기별 요양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 방문당 약값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환자수가 의약분업이후 최근 2년간 2,250여만명(연간 누적개념) 늘은 것으로 추계됐다.

2001년 7월부터 약국 방문환자는 총약값이 1만원이하면 1,500원(정액만)을 부담하지만 이를 넘으면 전체 금액의 3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두배이상으로 는다.

연도별로 보면 약값을 1,500원만 내는 정액환자는 2001년 3억8,564만8,728명 중 75%인 2억8,945만명에서 2002년 72.4%(3억8,871만7,113명중 2억8,140만930명)으로 비율이 2.5%정도 줄었다.

특히 2003년에는 약국방문환자 3억7,509만8,022명 가운데 정액환자는 2억5,795만2,158명으로 68.8%까지 떨어졌다.

2년간 정액환자의 비율이 75%에서 68.5%로 6%이상 감소한 것이다. 연간 약국 방문환자를 3억7,598만명(2003년 기준)으로 정한다면 최근 2년새 2,250여만명 가량이 약값을 두배이상 더 부담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결정된 2.65%와 2.99%의 조제수가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어서 조제수가 인상률까지 포함할 경우 정액환자의 비율을 더욱더 떨어진다.

이와 관련 약계의 한 관계자는 “조제수가는 최근 4년새에 10%이상 올랐지만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선은 변화가 없었다”면서 “약국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조정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