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병원 급성기, 작은병원 요양진료 ‘분담’

• 당정, 가정·예방의학 등 4개과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

공공의료에 5년간 4조5천억 투입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를 중소병원은 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재정은 올해 6,968억원을 들이는 것을 비롯, 2006년 8,053억원 2007년 7,930억원, 2008년 9,637억원, 2009년 1조889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이 지원된다.

당정은 또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공공보건의료의 인적확보를 위해 가정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을 일차의료 전문의 군으로 설정,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질병관리와 예방서비스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고령사회 대비와 관련, 고령사회 도래 전까지 병상수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융자비용을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를, 중소병원은 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진 의료서비스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안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책을 추진한 뒤 2009년 평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