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9% “병원비 금융부채·사채로 충당”
- 최은택
- 2005-06-20 12:3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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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환자 등 498명 대상 조사...68% ‘병원비 가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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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19%가 병원비를 빚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68%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등 24개 병원에서 498명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연간 의료비부담은 평균 792만원이며, 암환자의 경우 평균 1,283만원에 달했다.
가계부담정도는 68.1%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암환자의 경우는 약85%가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특히 환자들은 의료비 중 19%를 금융권 부채나 사채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산처분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8.8%나 됐다.
또 본인부담금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30%나 됐고, 암환자의 경우는 48%에 달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비급여가 제외돼 있어 고액부담 환자의 부담경감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노조측의 해석.
보건노조 “본인부담상한제 고액환자 부담경감 미비” 기준병상 70% 이상확보-비급여 전면급여화 필요
이와 함께 응답자의 84%는 입원시 기준병상에 입원하기를 원했으나 64%만이 기준병상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상급병상입원 후 기준병상으로 옮기기까지의 평균대기 일수는 4.5일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병실료 차액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병상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병실료를 부담하는 환자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100%수준으로 끌어올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 병원 사용자는 즉각 교섭에 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측은 산별교섭과 대정부 교섭 등에서 기준병상 추가확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단계적 무상의료실현 등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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