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료·의약분야 분쟁조정신청 급증

• 소보원 지난해 121건 접수...처리기간 48일 이상 장기소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식품·의약 분쟁조정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처리 일수도 다른 분쟁 조정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소보원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실(경산·청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 식품·의약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77건, 44건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1%, 3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유형별 현황에서는 의료분야가 배상 32건, 계약해제 5건, 환급 4건, 수리·보수 1건 등 총 42건, 식품·의약분야는 배상 7건, 계약해제 18건, 환급 9건, 수리·보수 1건, 제품교환 1건 등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조정 요청된 전체 1,125건 중 조정 결정된 999건에 대한 평균처리일수는 36일로 전년 38일보다 2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68건, 48일)와 식품·의약(42건, 56일) 등은 48일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